김종민 국회의원 (세종 갑)
[충청리뷰 윤소 기자] 김종민 의원(세종 갑)은 19일 열린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피지컬 AI 세계 1등 전략을 위해 현행 특구 제도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며 ‘메가특구법' 제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대표적인 제도 개선 사례로 세종시와 대구시를 언급했다. 그는 “대구시가 AI 로봇도시를 표방하고 있지만 8개 특구가 각 구별로 분산돼 있어 시너지 효과가 약하다”며 “대구시 전체를 특구로 지정해 대규모 규제 완화와 데이터 결집을 추진하고 이를 스타트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지컬 AI 산업 경쟁력의 핵심은 데이터 확보에 있다며 ▲대규모 규제 완화 ▲데이터 제공 확대(바우처) ▲대규모 실증 환경 구축 ▲정부 공공조달 지원 등이 통합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에 대해서도 “세종시는 세계적으로도 손꼽힐 정도로 정책 정보와 지식 데이터가 집적된 도시지만, 거브테크(GovTech) 분야 발전은 더디다”며 “도시 전체를 특구화해 규제를 완화해 세종시를 아시아 거브테크 허브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공공 데이터를 가장 많이 보유한 행정수도로서 AI로봇 스타트업들이 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중국 광둥성 선전시 사례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세계적인 AI로봇 도시인 선전시는 도시 전체가 규제완화 특구”라며 “인구 1800만 명 규모의 선전시와 비교할 때 특구별 인구가 50만~60만 명 수준인 현재 구조로는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메가특구법을 조속히 제정해 대구시와 세종시를 비롯한 주요 도시들이 메가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산업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재정·금융·세제·인재·인프라·기술창업·제도를 아우르는 ‘7대 통합 패키지’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취지에 100%, 200% 공감하고 있으며 메가특구법 제정 논의도 상당 부분 진척돼 있다”며 “최대한 빠른 속도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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