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섭 더불어민주당 공주시장 예비후보는 6일 오전 10시 30분 캠프에서 일곱번째 복지분야의 정책공약을 발표했다.(사진제공=김정섭 후보 캠프)
[충남일보 길상훈 기자] 김정섭 더불어민주당 공주시장 예비후보는 6일 일곱번째 복지 분야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공주형 돌봄통합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로, 정부는 노인.장애인을 대상(장기적으로 대상자 범위 확대)으로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에 대한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올 3월부터 시행하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역에서 제대로 실행되도록 인력·조직·예산이 적절하게 준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보건소, 읍면동과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다양한 기관이 상호협력해야 하기에 집중적 준비단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과’단위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공주형 돌봄통합지원' 기반을 구축한다. 현재 경로장애인과 내 전담팀에서 과 단위의 통합돌봄지원과를 설치해 도농복합도시인 공주시의 사정에 맞게 지역 내 보건지소 및 진료소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공주형 돌봄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돌봄종사자 처우 개선으로 복지서비스 질 제고는, 저출생·고령화 및 인구감소로 인해 다양한 대상과 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수요가 요청되는 반면, 돌봄 종사자에 대한 임금, 근로환경 등은 열악한 상황 등을 제고하고 장기요양요원,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요양보호사, 아이돌보미, 생활지원사 등 돌봄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은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돌봄종사자지원센터”를 설치 및 통합관리 추진하고 현행 '공주시 돌봄종사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된 “돌봄종사자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돌봄종사자의 유형과 상황에 맞는 지원 관리 추진, ‘지방이양시설’과 ‘국고지원시설’ 간 임금 격차 등 직종간 임금격차 해소 추진과 심리적 안전망 및 휴식권 보장, 유급 안식제, 상해보험료 전면 지원, 처우개선비 및 돌봄수당 현실화 및 보럼험료 지원, 요양보호사(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월 5만 원)를 100% 인상(대상자 약 450명), 생활지원사 돌봄수당(월 5만 원) 신설(대상자 약 220명) 등의 종사자 대상 단체상해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 어르신 AI활용 안부확인 및 AI돌봄로봇 보급 확대 등을 제시했다.
▲경로당 운영진 ‘안전지킴이수당’ 현실화로는, 2026년 현재, 공주시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비중이 전체의 33.6%를 차지(충남도 전체평균 23.9%, 전국평균 21.6%를 크게 상회), 경로당(446곳) 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안전지킴이’역할을 겸하는 대한노인회 공주시지부의 마을별 노인회 지도자의 책임범위가 넓어지고 있음을 감안해 안전지킴이 수당 현실화로 시설안전 점검표 작성, 화재 대피 훈련, 회원 건강모니터링 등 안전 관련 업무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할 동기 부여를 시행한다.
이를 위해 경로당 회장 및 총무에게 경로당 및 마을공동체 안전망을 지키는 역할을 부여하면서 ‘안전지킴이 수당 ’5만 원을 지급 추진, 어르신 일자리 확대 및 지급액 현실화, 기존의 공적 부조 시스템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노인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능동적 소득보전 대책인 어르신 일자리의 양적 확대와 실질적 소득보전 등을 발표했다.
공주시 2026년 노인 일자리 수는 4673명, 총 예산 231억 원이다. 이들 사업 유형은 ▲공익활동형 2823명 ▲사회서비스형(참여자의 경력과 역량 활용) 1386명 ▲공동체형(소규모 매장 운영 등을 통해 수익 창출) 275명 ▲취업알선형(구인처 정보 제공과 연계 지원) 189명이다. 이를 위해 공주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지역특화자원 기반 일자리 개발, 스마트 시설안전관리 매니저, 디지털시니어 강사, 이동형 편의점사업 등 활성화하여 어르신 일자리를 양적으로 확대. 임기중 7000명으로 확대한다. 공익형 월 29만 원(월 30시간/2024년 27만 원에서 인상), 사회서비스형 월 76만 원(월 60시간), 시장형 월 31-50만 원, 취업알선형 201만 원 등(평균 월 50만원)의 활동비 지급에 나선다.
▲공주의료원 응급실 24시간 정상운영 지원에는, 2025년 12월 한 달간, 의료진 부족으로 인해 세 차례나 응급실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한번에 10시간 이상 중단) 그 원인은 야간 전담 의료인력 미확보(의료진의 피로 누적 및 결원)에 이른 대팩을 위해 "빈틈없는 24시간 응급 의료 안전망 구축" 등을 세웠다. 이를 위해 전문 의료진 확보 및 정주여건의 획기적 개선, 인건비 매칭 및 순환 근무제 지원 등을 시 예산을 투입해 전문의 및 응급실 전담 간호인력의 인건비 현실화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장애인 인프라 확충으로는, 우리 시민의 약 10%가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어 장애인 스포츠 인구 증가와 다양한 체육활동 욕구가 분출하고 이를 규모화된 체육인프라가 부족한 점을 감안해 장애인 및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힐링 및 휴양공간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민선7기부터 계속사업)에 160억 원을 투입해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3600㎡, 웅진동 백제체육관 인근에 수중 재활 수영장, 다목적 체육관, 전문 운동 처방 및 체력단련실 등을 설치하고 이곳으로부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체육시설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다문화가구 공동체활동 및 학습격차 해소에는, 공주시 다문화가구는 1103가구, 인구 3516명(2024년 기준)으로 매년 증가한다. 이들 다문화가정이 한국문화 적응과 정보 교류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보호.시혜의 대상에서 지역사회의 주역으로)에 나선다. 이를 위해 다문화 여성 공동체활동 지원를 시작으로 다문화가족 교류 및 소통공간 및 프로그램 지원 강화, 정기모임, 취미활동, 양육 정보 교환, 문화체험 등 동아리 육성 및 교류축제, 지역밀착형 읍면동 행복모임 운영 등 교육경비 지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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