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그린벨트 추가 해제 협의
추석 이후 7.3만가구 신규 택지 공개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이 서울시가 반대하는 용산공원 주택 공급에 대해 "미래 세대가 내는 비용을 전체적으로 공원으로만 할 것이냐"며 공원 조성에만 쓸지 청년 주택 공급에도 활용할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고 1일 말했다.
김 1차관은 이날 MBC 라디오 '조승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용산공원은 서울시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것도, 운영하는 것도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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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1차관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청년들을 위한 어포더블(affordable)하고 청년들이 희망하는 그런 주택을 제공할 것이냐는 부분도 서로 협의해봐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가 용산공원 대안으로 제시한 강남구 탄천물재생센터에 대해선 "입지는 좋다"고 평가하면서도 물재생센터 이전과 '사업성'이 관건이라고 했다. 김 1차관은 "얼마나 청년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며 "현실성 있게 공급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김 1차관은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질문에 주택 공급 정책의 연속성을 강조했다. 김 1차관은 "(홍 후보자는) 현장형이고 교통도 잘 아는 분"이라며 "주택 공급 현장의 속도를 내는 데 적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주택 공급 속도를 더 낼 수 있다"고 했다.
홍 후보자는 지난달 30일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지방고시 2회 출신으로 경기도에서 약 28년간 근무했다.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시절에는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주택 등 주택 정책을 담당했다. 지난해 12월 국토부 2차관에 오른 뒤 8개월 만에 장관 후보자로 낙점됐다.
김 1차관은 정부가 예고한 주택 공급 '속도전'에도 힘을 실었다. 그는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는 방안을 거론하며 전략환경영향평가 기간을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한 사례를 들었다. 신속 인허가센터 등도 가동해 실제 착공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했다.
김 1차관은 서울 주택 공급 추세도 회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1차관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통계를 보면 서울 일반주택은 지난해보다 80% 이상 늘었다"며 "앞으로 착공 물량이 두 배 이상 늘어나는 통계도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입주 물량 부족으로 서울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2022년 이후 나타난 '공급 절벽'에서는 서서히 벗어나고 있다는 게 김 1차관 설명이다.
정부가 8·13 대책에서 예고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7만3000가구+α'는 추석 이후 공개할 예정이다. 김 1차관은 "9월 말이나 10월 초로 예고했다"며 "서울시와 그린벨트 추가 해제 물량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추가 물량이 나올 가능성도 열어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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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는 전체 약 21만가구 가운데 19만가구 이상 착공을 추진한다. 김 1차관은 "착공하면 6개월 이내 분양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고 했다. 군사시설 고도 제한 완화와 용적률 상향 등을 적용해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주요 택지 공급량도 약 1만1000가구 늘릴 계획이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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