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출처=연합]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의견 조정에 나설 뜻이 있음을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영등포·구로 준공업지역을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 대책에는 공감했다. 다만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 규모 확대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 굵직한 사안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정부와 뚜렷한 이견차를 보인 바 있다.
김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정부와 서울시 간 소통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요구하는 문제를 국토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11일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조정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 시장께서는 좀 그렇지 않으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만 오 시장의 요구사항을 특정하지 않은 채 "(서울시와 국토부 간) 협의가 원활히 잘 되고 있다"며 "(오 시장과) 다시 만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지난달 24일 오 시장과 만남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와 정부 간 주택 공급 물량에 이견이 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주택시장 현황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부가 용산어린이정원 일대를 주택 공급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후 서울시는 줄곧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오 서울시장은 "용산공원 부지만큼은 반환받은 상태 그대로 30만㎡ 전부 보존해서 후대에게 물려줄 막중한 책임감을 정부도 느껴야 한다"며 "용산공원은 일부라도 그런 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쓸 수 없다"고 강조했다.
■ 민간 중심 정비사업 확대 질의엔 "적극 공감"
김 장관은 민간 중심 정비사업 확대에 대한 질의에 "민간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국토부는 적극 공감하고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비사업이) 단기간 집중될 때는 부작용이 많이 있어 멸실되는 만큼의 주택 공급과 시간을 잘 조율해서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정부가 그간 재개발·재건축 공급 효과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 것과 반대되는 시각인지라 눈길을 끈다.
앞서 지난달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효과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통상적으로 재건축의 경우에는 가구수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 역시도 평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크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또 이날 김 장관은 매입임대주택을 국토부가 적극 발굴해 매입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에도 공감했다.
그는 "국토부의 현재 입장은 (매입임대 사업을) 공격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문제 제기가 많았던 측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답했다.
외에도 이 대통령이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대출, 주택 청약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결혼 페널티'를 고치라고 주문한 것과 관련해 정책대출 등의 소득요건 완화나 대출 한도 상향이 검토되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둘 다 결합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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