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7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성숙 국무총리가 11일 이재명 정부 역점 사업인 메가프로젝트 달성을 위한 선결 조건으로 꼽히는 광주 군 공항 이전에 대해 “속도전이 중요하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 총리는 11일 정기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2030년 반도체 생산을 가능하게 하려면 (2028년으로 예정된) 군 공항 이전을 1년 이상 앞당겨야 하지 않느냐”는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현재 일정도 도전적이라는 평가가 있지만, 앞당겨야 한다는 말씀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측은 지역 차별이라는 논리로 공세를 폈다. 송언석 의원이 “같은 군 공항 이전을 놓고 광주는 정부 차원에서 신속 추진을 하면서 대구는 왜 차별하느냐”고 하자 한 총리는 “광주는 3대 메가프로젝트로 엮여 있어 국가산단으로 지정됐고, 대구 공항은 민간 개발 형태라 상황이 조금 다르다”고 답변했다. “광주 군 공항 이전을 미국이 반대하고 있다는데, 맞느냐”는 송 의원의 질문엔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관련 사항들을 원활히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7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부동산 정책을 겨냥한 야당의 공세도 이어졌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나라 최고 양도세율은 45%이고, 1년에 8%씩 공제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0년 걸린 제도”라며 “30년 걸려 1주택으로 성공한 분들을 징벌하는 건 편협한 시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주택으로 거주하는 99% 국민, 30억원 이하 주택엔 오히려 세금을 깎아줬다”며 “보유가 아니라 거주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보상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부동산 문제는 “윤석열 정부 탓”이라는 정부 측 반론이 이어졌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공급 효과가 나려면 수년 전부터 준비해야 하는데, 지난 정부(윤 정부) 3~4년간 주택 공급이 거의 절벽상태였다”고 했다. 한 총리도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몇 년 전부터 (주택 공급이) 시작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7차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신설된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갑론을박도 이어졌다. 송언석 의원이 “162조원 중 104조원이 여유자금인데 106조원을 국채로 낸다”며 “국채를 발행하면 이자를 줘야 하는데, 빚내서 여유자금을 왜 쌓아놓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한 총리는 “회사도 운영하면서 대출받을 때가 있다”며 “투자할 중요한 산업이 있고, 미래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빚 걱정이 많으시니 방안을 마련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본회의장에선 국민의힘이 부동산과 관련한 공세를 펼 때 민주당 의석에서 반발하는 장면도 연출됐다. 박수민 의원이 질의할 때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양도차익을 보장해주니까 집값이 오르지”, “30억원 (넘는 집에 대한 과세가) 핍박이냐”고 날을 세웠다. 진 의원의 야유가 계속되자 송언석 의원이 다가와 본회의장 밖으로 나가자며 팔을 잡아당기는 모습도 포착됐다. 진 의원은 웃으며 못 이기는 척 송 의원과 함께 자리를 떴다가 돌아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눈을 비비고 있다. 연합뉴스
손성배 기자 son.sungb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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