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출처=연합]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인공지능(AI) 시대 국가의 새로운 역할론을 제시했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AI 생산체계는 기존 '중후장대'(重厚長大·제조·중공업) 산업에 못지않게, 때로는 그보다 더 거대한 물적 기반을 요구한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의 새로운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AI 시대 국가의 과제는 생산능력이 만들어지는 관계 전체를 조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력이 연결되지 않으면 GPU는 작동하지 않고, 송전망과 용수가 없으면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은 가동할 수 없다"며 "생산에 필요한 핵심 조건이 개별 기업 내부보다 사회 전체가 구축하는 인프라와 네트워크에 더욱 의존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 사회가 대규모 인프라를 제공해 기업이 생산능력을 확보했다면, 그 성과 일부가 다시 다음 세대의 생산능력 형성으로 이어지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신설 중인 '미래대응기금'을 포함해 반도체 호황 이익을 교육·인프라·R&D에 재투자하는 시스템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AI 시대 성장이 'K자형' 양극화를 띨 가능성이 높다고도 진단했다.
그는 "초급 일자리가 줄어들고 기존 숙련의 가치가 약화하며, 새로운 생산수단에 접근하지 못한 중소기업과 지역경제 역시 성장의 하단에 머무를 위험이 커진다"며 "정부가 국민들에게 AI 중심의 새로운 직업 훈련 기회와 '첫 경력'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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