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동산 세제 개편을 앞두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KBS에 출연했습니다.
실거주용 한채라도 초고가 부동산은 달리 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초고가 1주택 차등 과세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손서영 기잡니다.
[리포트]
이달 말 발표될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비거주 주택과 초고가 아파트 등에 대한 보유세 부담 강화가 될 전망입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대가 있다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초고가 주택' 기준을 결정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김용범/청와대 정책실장/오늘/KBS 일요진단 라이브 : "23일 토론회 거치고 7월 말쯤 발표될 세법에 최종 결정이 담길 예정입니다."]
보유세 인상 시 양도세를 낮춰야 매물이 나올 거란 지적엔, 감안하고 있다면서도 과세 형평 강화에 더 무게를 뒀습니다.
[김용범/청와대 정책실장/오늘/KBS 일요진단 라이브 : "일률적으로 '보유세를 높이면 양도세를 낮춘다는 것'은 하나의 고려 사항이고 감안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의례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주식시장 변동성을 키운 주요인으로 지목된 이른바 '삼전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문제.
당국이 내놓은 보완 대책으로 상당 부분 부작용이 해소될 거라며, 상장 폐지 주장엔 선을 그었습니다.
[김용범/청와대 정책실장/오늘/KBS 일요진단 라이브 : "상장 폐지는 사실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도입된 상품이고 이미 거기에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고 있고…."]
다만 레버리지 상품의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다양한 방법을 더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촬영기자:최석규/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조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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