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2026년 9월3일 호남 클러스터 성공방안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조국 페이스북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사건의 유죄 가능성과 공소취소 강행시 정치적 낭패를 볼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배은망덕이라고 발끈했다. 박지원 의원은 봉창 두들기는 사람이라고도 했다. 이에 김어준씨는 싸움 붙이려는 언론의 기사에 낚이지 말고, 글 전문을 보라고 반박했다.
경향신문은 조국 원장의 경고에 대해 이 대통령과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 모두 흘려듣지 말아야 한다고 쓴소리했다.
법리상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유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공소취소를 밀어붙일 경우 정치적·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는 조 원장의 페이스북 글에 몇몇 민주당 의원들이 불만을 쏟아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전 대표의 언급, 심히 유감”이라며 “동지의 언어일 수 없다. 무엇이 그리 맺혔는가? 배은망덕이라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반발했다.
4선 의원 출신의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3일 민주당TV(민티07)에 출연해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뿌리는 같다고 생각한다. 언젠가는 함께 또 가야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지금 대통령께서 고심이 매우 크다. 이럴 때는 (조 원장이) 우군 아닌가? 부족한 것을 따뜻하게 채워주는 역할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다. 지금은 내부를 갈라치거나 거리를 둬서 정국을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거 같다”라고 비판했다.
김어준씨는 3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언론에 낚이면 안 된다, 정치적 반응을 하기 전에 원문을 읽어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되레 언론에 책임을 떠넘겼다. 언론이 ‘이 대통령 2심은 유죄 가능성이 높다’라는 취지의 제목을 뽑은 것을 두고 김씨는 “이거는 전형적으로 언론 제목 장사로 만들어내는 싸움”이라면서 “제목을 저렇게 뽑았다. 마치 조국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 죄가 있다고 말한 것처럼 들린다”라고 말했다. 김씨는 “‘조희대 대법원장 파기환송의 법리대로라면 이재명 대표 나중에 2심(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한 것은 조국 전 대표가 ‘이재명 죄가 있다’라고 말한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 대해 얘기한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어지는 글”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근데 이걸 ‘조국은 이재명 죄가 있다고 생각한다’, ‘유죄가 되길 바란다’로 읽힐 제목을 뽑아서 맥락이 전혀 다르게 제목으로 싸움을 붙인 것”이라며 “원래 언론은 이런 짓을 잘한다. 이런데 낚이면 안 된다. 언론이 수십년간 해왔고 정치권이 수십년간 당한 것처럼 그런 사안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정치적으로 반응하기 전에 페이스북에 원문을 찾아서 읽어야 된다. 그래야 그 농간에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A4 한 장도 안 되는 글이라고도 했다.
김씨는 조 원장의 글을 두고 “페북의 내용은 이 대통령 유죄를 바라는 게 아니고 형사소송법 국내 최고 전문가이자 서울대 법대 교수 출신이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우려되는 지점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결 방법인지 제시하고 있는 거다”라고 했다.
조 원장의 의도와 무관하게 그 발언에 그른 데가 없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어준씨가 2026년 9월3일 김어준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유죄 가능성과 공소취소 강행시 낭패 관련 민주당 내 반발 목소리를 두고 언론에 낚이지 말고 원문을 보라고 말하고 있다. 사진=김어준 뉴스공장 영상 갈무리
경향신문은 3일자 사설 <“공소취소 밀어붙이면 낭패”라는 조국의 경고>에서 이 같은 조 원장 우려의 배경을 두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3 국회의원 재보선 때 경기 평택을에서 조 원장과 맞붙은 김용남 전 의원을 정책위 상임부의장에 발탁한 데 대한 불만의 표출로 보는 시각이 있다. 양당의 연대·통합 논의를 앞두고 벌이는 기싸움의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면서도 “그러나 그 의도가 무엇이건 발언 내용 자체는 그른 데가 없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공소취소 문제는 이미 이 대통령에게 커다란 정치적 부담을 주고 있다”라며 “최근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부동산·증시 등 정책 혼선 못지않게 국정운영에 대한 신뢰의 약화에서 기인한다. 그 중심에 공소취소와 연임개헌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무리하게 공소취소를 밀어붙이면 민심 이반 가속화와 범여권 내부 균열이 동시 발생하는 복합 위기를 맞기 십상”이라며 “이 대통령은 물론 공소취소론자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조 원장의 경고를 흘려듣지 말아야 한다”라고 쓴소리했다.
임명희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2일 논평에서 “위헌위법 논란이 없도록 법률적 정합성을 갖춰야 한다는 제언을 일부 언론과 국민의힘은 레임덕이니 손절이니 자극적인 문구를 동원해 왜곡하고 있다”라며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 어찌 민심을 담은 정치를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앞서 조 원장은 1일 페이스북에 “대법원의 법리가 다시 뒤집어지지 않는 한, 이재명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며 “정공법은 허위사실공표죄의 개정이다. 윤석열과 이재명 모두에게 적용된다”라고 썼다. 공소취소와 관련해 조 원장은 “법률이 특정 개인만을 위해 만들어진다는 인상을 주면, 실패한다”라며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밀어부친다면, 정치적·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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