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진행자가 2026년 10월8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전 대통령 윤석열 피고인의 무상 여론조사 항소심 무죄를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김건희 여사를 풀어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사진=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영상 갈무리
명태균씨의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를 받는 전 대통령 윤석열 피고인에게 항소심(서울고법)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김어준 유튜브방송 진행자가 같은 혐의에 대해 1~2심 무죄판단을 받은 김건희 여사를 풀어줄 것(석방)이라고 석달 전부터 주장했다면서 사람들이 당시엔 안믿었지만 이젠 걱정한다라고 내다봤다. TV조선 기자는 같은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재판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면서도 구조는 다르다라고 분석봤다.
김건희 여사의 대법원 선고기일이 지난 7월16일이었으나 같은달 24일로 연기됐다가 아예 전원합의체 회부를 위해 추정(추후지정: 무기한 연기)했다. 대법원의 김건희 사건 검색 서비스를 보면, 대법원은 지난달 21일 ‘전원합의기일 심리’를 지정한 것으로 나온다. 같은달 29일에 첫 전원합의체 심리기일을 진행했다고 동아일보와 뉴스1 등이 보도했다. 특히 김 여사의 구속만기일은 이달 31일이라고 뉴스1은 보도했다. 이도행 대법원 공보관은 8일 미디어오늘에 ‘9월29일 전원합의체 심리기일이 열렸는지’, ‘김 여사 구속만기일 10월31일이 맞는지’에 대한 질의에 “날짜는 제 기억으로는 맞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것은 월요일에 확인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답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7일 윤석열 정치자금법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했다. 윤석열 부부가 명태균씨로부터 제공받은 여론조사가 정치적 조언이며, 정치적 이익으로 볼지언정 재산상 이익은 아니다라는 이유를 제시했고, 윤 부부와 명씨 사이에 무상 여론조사 제공의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라고 판단했다.
김어준 진행자는 8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한 줄로 얘기하면 조언을 했을 뿐이지 돈이 드나? 그런 소리인데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판사님, 여론조사를 하는데 돈 많이 든다”라며 “조사하는 번호부터 사와야 하고, 사람이 기계를 돌려야 하고, 사람이 중간에 관리해야 하고 결과를 분석해야 하고 다 돈이 든다”라고 반박했다. 1심 판결에서도 2억7000만 원의 돈이 들었다고도 했다. 김 진행자는 “여의도에서 가장 비싼 서비스가 여론조사 베이스의 정치컨설팅”이라며 “자기돈 안들이고 받았으면 재산상 이익이지 뭐냐. 그냥 기분 좋은 거냐? 이해가 안 간다”라고 지적했다. 김 진행자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이라는 대가가 있었다는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 통화내용이 다 있다라며 “그런데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김 진행자는 “법원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김건희 유죄 주겠느냐. 김건희 무죄준다. 10월31일 지나고 나서. 조희대 대법원장 전원합의체 가져갈 때부터 3달 전부터 김건희 풀어주려고 작정한 거라고 줄기차게 주장했다. 그땐 아무도 안 믿었는데, 이젠 걱정을 좀 하고 있다”라고 내다봤다. 김 진행자는 “김건희가 상징하는 바는 커넥션”이라며 “대통령 부인 지위에 있을 때 온갖 커넥션의 중심에 있었다. 윤어게인 보수 재건의 커넥션 역할을 김건희씨가 나오면 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은 8일 논평에서 김건희 상고심 구속기간 만료(10월31일)가 다가오는 것을 두고 “그 때까지 대법원선고가 내려지지 않으면 구속기간 만료에 따라 석방 가능성이 있다”라며 “아직까지도 선고기일조차 정하지 않고 있다. 조희대의 대법원이 김건희 씨의 구속기간 만료를 기다리며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무죄에 이어 다음은 김건희 석방인가”라며 “조희대의 대법원은 국민 앞에 답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에 이도행 대법원 공보관은 8일 ‘윤석열 무죄선고가 난 것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김건희 여사도 석방시키려는 거냐라는 조국혁신당과 김어준 뉴스공장 진행자의 언급을 어떻게 보느냐’는 미디어오늘 질의에 SNS 메신저 답변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의견은 공보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라면서도 “해당 사건은 전원합의체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심리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답변했다.
TV조선 기자 “오세훈 재판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구조는 달라”
윤석열 무상 여론조사 수수 항소심 무죄가 오세훈 서울시장 재판에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는 분석도 나왔다. 조윤정 TV조선 기자는 7일 저녁 ‘뉴스9’ 스튜디오에 출연해 이 항소심 재판부가 오세훈 서울시장 사건 항소심도 담당하고 있다면서 “재판에서 명 씨의 여론조사 제공이 자발적이었다고 판단한 건 오세운 시장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며 “여론조사를 재산상 이익이라기보다 정치적 조언을 위한 수단이나 근거의 일부라고 판단한 점도 마찬가지”라고 봤다.
다만 조 기자는 윤 전 대통령 혐의는 ‘무상 제공’이고 오 시장 혐의는 ‘제3자를 통한 대납’이라는 점이 확연히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부부와 명씨 사이엔 오간 돈이 없어 재산상 이익이 없었다고 보기 쉬운 구조이고, 명씨 진술도 윤 전 대통령 부부 재판에선 자발적 제공이라고 했는데, 오 시장 재판에선 의뢰와 대납이 있었다고 말해왔다고 전했다.
▲조윤정 TV조선 기자가 2026년 10월7일 뉴스9 스튜디오에 출연해 윤석열 피고인 항소심 무죄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재판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사진=TV조선 뉴스9 영상 갈무리
최희지 MBN 기자는 ‘뉴스7’ 스튜디오에 출연해 “오 시장 측에서 반가워할 측면이 많은 건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사건의 논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법정에서 비용을 대납한 김한정씨와 명씨가 ‘오세훈은 몰라요’라는 대화를 나눈 통화 녹음파일을 공개했는데, 이런 새 증거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라고 내다봤다.
채널A는 ‘뉴스A’ <‘명태균 여론조사’ 2심 무죄… 오세훈에 영향?>에서 오세훈 시장의 1심은 명씨가 제공한 5차례 여론조사의 가치를 2100만 원으로 봤는데, 2심 재판부가 금전적 이득이라는 판단을 유지할 지, 오 시장이 여론조사 의뢰나 비용 대납을 알거나 관여 했다고 볼 지가 유무죄를 가를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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