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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승원측 13일간 28차례 해명에도, 의혹 해소커녕 논란만 키워

11일 오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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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김승원 손목에 ‘李대통령 시계’

11일 오전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새겨진 대통령 기념 시계를 찼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준비단을 통해 11일 하루에만 4건의 해명을 내놨다. 김 후보자 측이 지난달 30일 지명된 이후 13일간 28차례에 걸쳐 내놓은 해명문은 총 2만 자 분량에 달한다. 그러나 법무부와 검찰 안팎에서는 “해명이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 “5분만 통화” 해명에 “연락한 사실이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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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논란은 국회 국정감사 도중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전화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공소장과 당시 영상회의록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21년 10월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브로커로 지목된 양모 씨, 당시 식약처장과 연락했다. 예산 심사와 함께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업무인 국정감사 도중 대놓고 청탁 전화를 한 셈. 야당에서는 “장관은 고사하고 의원 자격도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실제 공소장에는 김 후보자가 그날 오전 11시 25분경 식약처장에게 “담당 실무자들이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내용이 적혔다.

이에 대해 준비단은 “국정감사 진행 당시 통화 시간은 합해 약 5분 정도에 불과하고 문체위 출석률은 97% 수준”이라며 “국정감사에 집중하지 않고 의정 활동에 소홀했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통화 자체는 시인하면서도 국정감사장에서 민원 청탁을 한 데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이 오히려 ‘왜곡’이라며 역공을 시도한 것이다.

해명을 번복하는 경우도 있었다. 신약 개발업체 대표 강모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정모 부장판사의 아들이 김 후보자 의원실에서 근무한 사실이 알려지자 준비단은 10일 첫 입장문에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자리에서 열정페이를 강요할 수 없었다”는 문장을 넣었다가 이를 삭제하고 입장문을 재배포했다. 2022년 정 부장판사와 양 씨의 만남에 대해서도 처음엔 “우연히 마주쳤다”고 했다가 며칠 뒤 도어스테핑에서 “가족이 위중한 상태에 있을 때 준비단과 면밀히 소통하지 못하고 (해명이) 나갔다”고 번복했다.

● 직접 공개한 불기소 결정문도 ‘청탁’ 명기

준비단이 내놓는 표현 자체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준비단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청탁 의혹 통화 녹취에 대해 10일 “조작된 가짜 녹취록”이라며 “인사청문회 절차를 방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준비단 자료와 공소장 등에도 김 후보자가 양 씨의 부탁을 받고 식약처에 청탁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대화는 대부분 그대로 담겼다.

제넨셀을 인수한 세종메디칼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한 해명문은 총 3000자 분량에 달했다. 김 후보자는 “연락은 단순 민원 전달 차원”이라고 설명했지만, 오히려 직접 공개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에는 이 연락이 ‘청탁’으로 명기됐다. 또 “인수 협상 당시 가치평가는 대부분 이미 끝난 임상 1상 성과에 근거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회계법인 보고서에는 당시 임상 2상 후반부와 3상을 연계해 진행하는 임상시험을 준비 중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 업체는 110억 원대 투자를 유치하기 1년 전인 2020년 매출이 1억5100만 원에 그쳤다.

이 밖에 전북 군산에 있는 상속 부동산 내역 누락에 대해선 “장모 사망 후 경황이 없었고 자료 제출에 착오가 있었다”고 밝혔다. 음주 운전도 “용납될 수 없는 잘못”이라며 시인했다. 쉴 새 없는 해명이 오히려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 속에 검찰 내부에서는 “향후 ‘김승원식 대응’이 인사청문 역사의 한 사례로 남을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위장전입 의혹도 새로 제기됐다. 김 후보자의 장녀와 장남이 2006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로 먼저 전입한 뒤 부부와 막내는 2년 8개월 뒤에 합류한 것. 준비단은 “주거지 불일치를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구체적 해명은 청문회로 미뤘다.

김 후보자는 이날 비전과 정책 방향을 담은 1장짜리 입장문을 발표하며 “70년 만의 형사사법 체계 전환에 맞춰 공소청 출범을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했다. 논란 국면에서 벗어나 형사사법 체계 개편 시기의 법무부 장관이라는 점을 강조해 정책 국면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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