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이 최근 이례적으로 담화를 쏟아내며 긴장 국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담긴 노림수와 우리의 대응책은 뭔지 대통령 국방정책특별보좌관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짚어봅니다.
북한 김여정 부장, 지뢰 도발 이후 한 달 동안 7차례나 담화를 냈습니다.
내용도 상당히 거친데, 왜 이러는 겁니까?
[답변]
네.
먼저 오늘 인터뷰는 대통령 국방특보 자격보다는 국방위원 자격으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북한이 조급하다라는 그걸로 보여집니다.
지뢰 책임에 대한 책임을 전가시키면서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군사분계선을 본인들의 국경선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속할 테니 대한민국에서는 방해를 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왜 조급하게 보느냐 하면은 맞대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이죠.
그때 우리 합참의장이 5군단에 가서 군단장을 모아놓고 대비태세를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그다음 날 합참의장 격 북한의 서열 1위가 박정천이거든요.
박정천과 김여정이 JSA에 가까운 지역까지 와서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메시지를 쏟아냈고요.
또 담화를 발표했는데 제가 국방위원 자격으로 페이스북에 막 올렸어요.
이거 사과하지 않고, 적반하장이다.
그래서 확성기 트는 거 멈춰라 이런 걸 했더니 바로 또 대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급함이 좀 방증이 돼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북한도 긴장 고조를 원치는 않은 것 아닌가라는 메시지가 읽혀지더라고요.
[앵커]
전체적으로 말씀을 좀 묶어주셨는데 그걸 여쭤보려고 그랬습니다.
오늘 새벽 담화에서 의원님을 콕 집어서 비난을 했습니다.
[답변]
저를 콕 집은 건 저는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청와대나 아니면 정부를 욕하지 않고 저, 안보 특보를 콕 집어서 얘기했던 거는 수위를 조절하는 것 아닌가 북한도 전략적으로 이렇게 좀 고민을 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통상 같으면 청와대나 정부를 비난하는 것이거든요.
특정인을 콕 집어서 하는 경우는 대단히 이례적인 건데 그래서 이 메시지는 북한도 수위 조절을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앵커]
북한이 대남 방송 재개를 이달 중 하겠다.
이렇게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실행 계획일까요? 엄포일까요?
[답변]
사실은 엄포일 수도 있지만 실행 계획에 무게를 두고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대남 확성기를 틀려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대남 확성기를 북한에서 귀신 소리라든가 이상한 소리를 내보냄으로써 우리 강화도 주민이나 접적지역 주민이 고통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걸 표적으로 하겠다는 건데 그것은 북한이 쓰는 최악의 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가장 두렵고 아픈 부분이 심리전입니다.
우리나라에 K 음악이라든가 드라마라든가 K 문화가 들어가는 걸 가장 두려워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대북 방송이나 여러 가지 심리전 수단으로 그런 걸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대남 확성기 트는 이런 행동을 중지하고 이제 좀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 어떤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이 있은 지 이제 한 달이 됐습니다.
정부의 상응하는 조치는 아직 없습니다.
일각에서 북한 눈치 보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답변]
우리 정부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죠.
북한이 지뢰 도발을 했을 때 거기에 우리 장병이 중상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합동 조사를 가서 실제 이것이 북한의 도발인 것을 밝혀냈고요.
군사정전위원회와 같이.
그 이후에 이제 군사분계선 이남에 설치한 북한 지뢰를 폭파해서 원상 복구를 시켰고 그리고 군사적인 조치로 지금 강하게 경고 사격과 또는 경고 방송을 하고 있고요.
또 외교적인 조치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UN에서 실제 UN 우리 한국 대사가 가서 북한을 규탄하기도 하고.
또 외교부에서 안보리 의장에게 지금 서한을, 규탄 서한을 보내기도 하고 국제사회에 공조하는 노력도 기울이면서 또 한 측면에서는 한미와 공조해서 북한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또 대화에 어떤 문을 열기 위한 그런 조치도 하는 거죠.
[앵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도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전작권 환수, 이 정부 내에 가능한가요?
[답변]
네.
이재명 정부 내 꼭 해야 되는 것이죠.
최대한 빨리 내년쯤 했으면 좋겠는데 늦어도 내후년쯤은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결정이 12월에 우리 국방부 장관과 미국의 국방부 장관, 전쟁부 장관이 하는 회의가 SCM입니다.
거기에서 아마 최종 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그때 저는 꼭 결정을 해야 된다.
목표 연도를 내년이나 내후년으로 못을 박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정부의 의지는 분명한데 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 왜 자꾸 시기를 늦출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미국 정부의 입장인가요?
[답변]
저는 브런슨 사령관과 일부 미국 군부의 생각인 것 같고 워싱턴 백악관의 생각과는 온도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한미군 사령관이나 미 군부 일부에서는 실제 전작권을 대한민국에 전환시키면 혹시 본인들이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데 한국이 말을 듣지 않겠느냐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여러 가지 속내들이 미국의 전략을 조금 군사적인 전략에서 좀 바뀌어 가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늘 왜 미국이 세계를 나토나 대한민국을 지켜주느냐 우리가 부담을 줄이고 자국이 국방을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조건을 따질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치적인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들끼리의 결단에 남았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것은 톱다운식으로 이제는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대통령 국방정책특별보좌관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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