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동시지방선거 관련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박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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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는 14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는 이번 선거 기간 동안 AI(인공지능)를 악용한 가짜뉴스에 대해선 일벌백계 차원에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으로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지방선거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AI를 이용한 딥페이크 선거 영상은 선거 90일 전부터 엄격히 금지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위협 앞에 서 있다"며 "(AI를 통해) 존재하지 않는 장면이 사실처럼 재현되고, 하지 않은 발언이 실제 음성처럼 만들어져 유포되면서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근거 없는 허위정보는 사회 전반에 깊은 갈등과 불신을 심고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막대한 행정력과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며 "이는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허무는 행위이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 문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김 총리는 "가짜뉴스 유포뿐 아니라 금품수수, 선거폭력, 공무원의 선거 개입 등 5대 선거 범죄에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하고 단호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 범죄는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만큼 신속하고 빈틈없이 처리해 적발된 범죄에 대해선 반드시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정당과 후보자들에게도 "허위 정보와 흑색선전에 기대는 선거 운동은 유권자에 대한 기만이자 민주주의 자체를 훼손하는 행위임을 명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정부는 국민께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투·개표 전 과정을 엄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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