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제7기 민간위원 11명을 새로 위촉하며 청소년 도박 문제 대응과 사행산업의 공정성 강화에 나섰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식에서 최병환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전달한 뒤 악수하고 있다. 2026.5.8(사진=연합뉴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불법 사행산업 근절과 도박 중독 예방·치유 정책을 총괄하는 국무총리 소속 기구다. 정부는 이번 인선을 통해 법조·행정·정신건강·관광·IT·청년 분야 전문가들을 대거 포함시키며 최근 급증하는 청소년 온라인 도박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에 위촉된 민간위원은 최병환 예일회계법인 고문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안유석 교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김홍기 교수, 아주대 경영인텔리전스학과 강주영 교수, 전 연합뉴스 문화부장 출신 정천기 우석대 객원교수 등 총 11명이다.
특히 정부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해 효과적인 예방책과 촘촘한 안전망 구축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위촉식에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우리 사회가 도박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든든한 파수꾼 역할을 하는 위원회”라고 밝혔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SNS·불법 스포츠토토·해외 온라인 카지노 등을 통한 도박 접근이 쉬워지며 중독 문제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경찰과 교육당국도 학교·청소년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온라인 도박 조직 확산을 주요 사회문제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사감위가 그동안 불법 온라인 도박 시장 확산을 실질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합법 사행산업 관리에 비해 해외 서버 기반 불법 플랫폼 대응은 여전히 한계가 크고, 청소년들이 SNS 광고와 텔레그램 등을 통해 손쉽게 접근하는 현실을 제대로 차단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한편 사감위는 국무총리 소속 기구로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등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들로 구성되며, 사행산업의 통합 관리·감독과 도박 중독 예방 정책 수립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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