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민주당 대표 국회 연설
AI 혁명·대외 환경 변화 대응 필요
3대 메가·‘지산지소’ 전환 등 과제
“본회의장 與野 섞여 앉자” 제안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AI 혁명과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국가적 관점을 전환하는 ‘총체적 영점 이동’과 ‘강국 의식’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김 대표는 민생의 어려움에 대해 집권당 대표로서 송구한 마음을 전하며 대한민국이 승자독식의 양극화와 격차 사회를 넘어 국민 모두의 품격 있는 삶을 보장하는 ‘기본 사회’이자 ‘품격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명확한 국가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급속한 AI 기술 발전과 초저출생·초고령화, 미·중 박빙 경쟁 등 국내외적 대전환을 언급하며 기존의 관성을 버리는 ‘언러닝(Unlearning)’과 과녁에 맞춘 관점 재설정을 강하게 요청했다. 김 대표는 AI 혁명 과정에서 소외되는 이가 없도록 ‘전 국민 1인 1 AI 비서 시대’를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북 관계 변화 가능성 등에 맞춰 독자적 안보 역량을 강화하고 실용적 외교 전략을 바탕으로 대외적 불확실성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경제 및 지역 균형 발전 대책으로는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지산지소(지방 생산·지방 소비)’ 에너지 체제 전환을 통한 지방주도성장을 주요 핵심 과제로 꼽았다. 이어 AI 반도체 세수 등을 활용한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여 국가 성장, 청년 지원, 지방 발전, 인재 양성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주거 문제와 관련해서는 3기 신도시를 2030년까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례 없는 속도로 추진하고, 여야와 서울시가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적 주거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다.
권력기관 및 시장 개혁에 대한 구상도 함께 제시했다. 검찰 개혁에 이은 경찰 개혁 추진 의지를 밝히며 외부 감사 확대와 피해자 설명 책임 강화, 수사 제척 사유 강화 등 다각도의 개혁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3차 상법 개정에 이어 공시 강화와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도입 등 시장 제도 혁신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 개혁 분야에서는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정신 수록을 포함한 현실 가능한 개헌 추진을 언급하며 여야의 초당적 동참을 촉구했다. 연설 마무리에 김 대표는 국회 내 대화와 협치를 도모하기 위한 소박한 실천 방안으로 여야 의원들이 본회의장 좌석을 정당별 구분이 아닌 가나다순으로 섞어 앉는 방안을 이색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김 대표는 “과거의 약소국 의식을 버리고 당당한 강국 의식을 장착해 정의와 평화가 흐르는 대한민국의 황금시대를 열어가자”며 국회와 국민의 지속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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