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완료 매물 모니터링 결과 117만8345건 의심…62만5211건 삭제
2022년 9만5161건에서 2025년 39만9868건으로 4.2배 급증…올해 7월까지 25만2619건
국민 신고 7만9430건 중 5만643건 위반 의심…“상습 허위매물 제재·플랫폼 검증 책임 강화해야”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거래가 완료된 이후에도 온라인에 남아 있는 부동산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허위매물이 의심되는 광고가 총 117만8345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2년 9만5161건 △2023년 18만1834건 △2024년 24만8863건 △2025년 39만9868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2025년에는 2022년보다 약 4.2배 늘었으며, 올해도 7월까지 25만2619건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중개플랫폼에서 제공받은 매물정보와 실거래정보를 연계해 거래가 완료된 이후에도 광고가 삭제되지 않은 매물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현재 네이버페이 부동산, 직방, 당근 등이 모니터링 대상이다.
이 같은 모니터링을 통해 삭제된 광고는 총 62만5211건으로 전체 허위매물 의심 광고의 53.1%를 차지했다.
거래완료 매물 모니터링과 별도로 국민 신고를 통해 접수된 부동산 광고도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7만9430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5만643건, 63.8%가 위반 의심 사례로 분류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됐다.
플랫폼별 국민 신고 건수는 네이버부동산이 2만570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직방 7195건 △다방 6665건 △피터팬의 좋은방구하기 4327건 △당근마켓 625건 순이었다.
위반 의심 사례는 △네이버부동산 1만6379건 △다방 4744건 △직방 4654건 △피터팬의 좋은방구하기 2778건 △당근마켓 438건으로 나타났다.
네이버블로그·네이버카페·유튜브·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 주요 SNS를 통한 신고도 2만9559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1만8701건이 위반 의심 사례로 분류됐다.
다만 국토부는 하나의 매물이 여러 플랫폼에 동시에 게시될 수 있어 플랫폼별 신고 건수를 단순 비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정조치는 플랫폼 자체가 아니라 해당 광고를 게시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미애 의원은 “거래가 끝난 매물을 계속 노출하는 것은 단순한 정보 관리 소홀을 넘어 실수요자를 유인하는 미끼매물로 악용될 수 있다”라며 “집을 구하는 국민들의 시간과 비용을 빼앗고 시세 판단까지 흐리게 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복적으로 허위매물을 게시하는 중개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플랫폼도 매물 등록부터 거래완료 후 삭제까지 책임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매물 검증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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