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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기웅 의원, 국가 운영하는 '국립요양원 시범사업' 제안 및 '기초연금 부정수급 환수율' 개선 촉구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대구 중남구)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국립요양원 시범사업을 제안하고, 기초연금 부정수급 환수율 개선을 촉구했다.

박용 기자 입력 2026.10.10 00:00 0

김기웅 의원, 국가 운영하는 '국립요양원 시범사업' 제안 및 '기초연금 부정수급 환수율' 개선 촉구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대구 중남구)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국립요양원 시범사업을 제안하고, 기초연금 부정수급 환수율 개선을 촉구했다.

10일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노후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공공 노인돌봄 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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