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급분석] 美 발뺀 '호르무즈 수익자부담 원칙' 시대…연간 얼마가 들...

▸ 트럼프 "호르무즈, 이용국이 직접 지켜라"…

▸ 미국의 해상경찰 역할 공식 종료 시그널

▸ 선박 26척·선원 183명 고립에

▸ 비축유 실질 68일…에너지 안보 민낯 드러났다

▸ 연간 12조원에서 최대 20조원 청구서에

▸ 환율·금리 악순환까지…반미·친중 무임승차의 대가

whisk로 글의 핵심을 표현한 이미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6년 3월 21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공식 선언했다. 이란 군사작전을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면서

"호르무즈 해협은 필요에 따라 이를 이용하는 다른 국가들이 경비하고 감시해야 합니다. 미국은 그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

라는 것이다.

이 발언은 외교적 수사가 아니다. 미국이 수십 년간 제공해온 '해상안보 공공재'의 종료 선언이다. 같은 시각, 호르무즈 인근에는 한국 선박 26척과 선원 180여 명이 발이 묶여 있었다.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에 날아든 청구서는

연간 최소 5조원에서 최대 20조원을 훌쩍 넘는다.

더 크고 보이지 않는 청구서는 이미 쌓이기 시작했다.

트럼프의 격노 — 7개국 연합함대 요구에서 '수익자부담 선언'까지

사태의 경과는 빠르고 단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월 14일 트루스소셜에 "영향을 받는 국가들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함정을 보낼 것"이라며 중국·프랑스·일본·한국·영국 5개국을 직접 거명했다. "참여 여부를 기억하겠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16일에는 호주 등을 추가해 7개국으로 대상을 확대하며 "그것은 그들의 에너지가 오는 실제 영역"이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2026.03.21. truthsocial에 올린 트럼프 대통령 글

그러나 한국 정부는 "제반 상황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말만 반복했다. 3월 17일 트럼프 대통령은 마침내 폭발했다. "나토, 한국, 일본, 호주 등에서 도움이 필요 없다"며 분개했고, 미군은 즉각 이란 미사일 기지를 벙커버스터로 폭격하는 군사행동에 나섰다.

3월 20일에는 캐나다·프랑스·독일·이탈리아·일본·네덜란드·영국 7개국이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은 그 자리에 없었다. 한국 외교부는 "관련 상황은 잘 인지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놓았다.

이후 한국은 뒤늦게 공동성명에 합류하는 수순을 밟았지만, 외교는 타이밍이다. 먼저 움직여야 할 순간에 머뭇거리다 나중에 따라붙는 모습은 동맹의 신뢰를 쌓기보다, 한국이 여전히 '전략적 모호성'에 기댄다는 인상만 국제사회에 남겼다.

그리고 3월 21일, 트럼프는 이란 전쟁 마무리를 알리는 게시물로 결정적 전환을 공식화했다. 핵심은 다섯 번째 항목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를 이용하는 다른 국가들이 필요에 따라 감시하고 통제해야 한다. 미국은 그렇지 않다. 요청이 있을 경우 지원하겠지만, 이란의 위협이 제거되면 그럴 필요조차 없을 것"이라는 선언이다. 미국이 스스로

'무료 해상 경찰'

역할을 내려놓겠다는 공개 선언이다.

선박 26척·선원 183명 — 고립된 국민을 지킬 힘이 없었다

국제공조에서 머뭇거리는 동안 더 절박한 현실이 이미 해협 한복판에 있었다. 3월 초 기준, 호르무즈 인근에는 한국 선박 26척과 한국인 선원 144명, 외국 선박에 승선한 한국인까지 합하면 총 183~186명이 사실상 봉쇄 수역에 발이 묶였다.

이란 혁명수비대의 봉쇄로 단 한 척의 유조선도 자유롭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해당 선박들은 먹을 것, 연료, 귀환 경로 어느 것도 보장받지 못한 채 수역에 갇혔다.

정부의 대응은 어떠했는가. 실시간 연락체계 유지, 생필품 공급 협의, 인근 국가에 항만 입항 지원 요청, 하선 및 귀국 방안 검토. 이것이 전부였다. 해상국가이자 수출 대국을 자임하는 나라의 위기 대응이 '주변국에 항만 접근 협조 요청'과 '생필품 보급 협의' 수준에 머문 것이다.

외교·군사·물류·영사 역량이 동시에 작동해야 할 순간에, 한국은 그 네 가지 중 어느 하나도 선제적이고 주도적으로 작동시키지 못했다.

이것은 단순한 위기관리 실패가 아니다. 해상교통로 보호 역량, 원거리 자국민 보호 능력, 동맹과의 신뢰 공조,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시험대에 올랐고, 한국은 세 가지 모두에서 낙제점에 가까운 성적표를 받았다.

선박과 선원을 통해 드러난 것은 단순한 행정 미비가 아니라, 해양강국을 표방해온 한국의 실체적 공허함이다. 바다를 통해 에너지를 들여오고 바다를 통해 먹고 사는 나라가, 바다 위에 자국민이 갇혀 있을 때 이 정도의 대응밖에 못 한다면, 앞으로 훨씬 더 큰 위기가 왔을 때 무엇으로 버틸 것인가.

한국의 에너지 구조 — 호르무즈는 목줄이며, 비축유 208일은 착시다

한국은 구조적으로 이 변화에 가장 취약한 국가군에 속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5년 기준 한국의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은 70.7%이며, 그 중 99%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

산업연구원이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유가가 10% 오르면 국내 제조업 생산 비용은 평균 0.71% 증가한다. EIA 자료에 따르면 호르무즈 통과 물동량 중 한국의 비중은 12%로

중국·인도에 이어 세 번째다.

한국무역협회 통계를 보면 지난해 한국의 원유 수입액은 753억 달러이며 중동 국가 비중은 68.8%였다. 상위 수입국 7개 중 5개가 중동 국가다.

정부는 비축유 208일치를 방패막이로 내세우지만, 이것은 통계적 착시에 가깝다. 정부 발표의 208일은 통상 '전년도 순수입량' 기준으로 산출된다. 실제 위기 시 기준인 '국내 일일 소비량' 280만 배럴로 계산하면 실질 가용 기간은 약 68일에 불과하다. IEA 권장 기준인 90일에도 한참 못 미친다.

중동 의존도 70%가 실제로 차단될 경우, 국내 정유·석화 단지의 가동률은 급격히 떨어지고, 이는 플라스틱·고무·화학 원료 공급망의 연쇄 붕괴로 이어진다. 1979년 이란 혁명, 1990년 걸프전, 2003년 이라크전, 2019년 호르무즈 긴장 때마다 반복됐던 '대체 공급선 확보' 지시가 이번에도 내려졌다. 구조는 45년이 지나도록 달라지지 않았다.

직접 비용부터 금융 시스템 충격까지 — 연간 5조에서 20조원, 이것이 청구서다

한국의 호르무즈 연계 원유 도입 물량은 연간 약 7억 1,000만 배럴 수준이다. 이를 기준으로 추가 부담 비용을 보수·중간·충격 3개 시나리오로 추계하면 다음과 같다. 환율은 달러당 1,500원을 적용했다.

▐ 호르무즈 수익자부담 시대 — 한국의 연간 추가 비용 시나리오별 추계

시나리오

배럴당

추가비용

보험·운임

직접비

재고·지연

금융비

해군·경비

직접비

연간 총비용

보수

미국 부분 지원 지속

시장 조기 안정

$3 ~ 5

2.1조~3.5조원

0.4조~0.8조원

0.3조~0.7조원

약 3조~5조원

중간

긴장 장기화

상시 경비체제 부담

$8 ~ 12

5.7조~8.5조원

0.8조~1.3조원

1.5조~2.2조원

약 8조~12조원

충격

미국 철수 + 봉쇄 장기화

보험·해운 시장 경색

$15 ~ 20

10.7조~14.2조원

1.5조~2.1조원

2.5조~3.7조원

약 15조~20조원

※ 추계 기준: 한국 호르무즈 연계 원유 도입 연간 약 7억 1,000만 배럴, 환율 1,500원/달러 적용. 전쟁위험 보험 급등(항차당 200만~300만달러 수준), VLCC 운임 폭등 등 최근 시장 동향 반영. 환율·금리·산업 연쇄 파급 등 2차 충격은 별도.

그러나 위 표는 '직접 청구서'에 불과하다. 훨씬 더 무거운 2차 충격이 그 뒤를 따른다. 에너지 수입 대금은 달러로 결제된다. 호르무즈 불안으로 유가가 오르면 달러 수요가 폭증하고, 이는 원화 가치 하락(환율 상승)으로 직결된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올라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 압박에 내몰린다. 금리가 오르면 가계·기업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소비와 투자가 동시에 위축된다. 유가 급등→달러 수요 증가→원화 약세→수입 물가 상승→금리 인상→내수 위축이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작동하는 것이다.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이 3개월 이상 봉쇄될 경우

한국 제조업 평균 생산비가 11.8%까지 급등한다.

석탄·석유제품 생산비는 82.98%, 전력·가스·증기 생산비는 77.71%까지 치솟는다.

유가가 10달러 오를 때마다 아시아 국가 성장률은 최대 0.3%포인트 낮아진다는 모건스탠리 분석도 있다. 위 표의 15조~20조원은 시작점일 뿐이며, 금융 시스템 전체가 받는 '시스템 리스크'까지 합치면 실제 경제 충격의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 한국이 추가로 떠안는 비용의 6개 층위

① 해군 상시 전개비

— 구축함·보급함·초계자산 순환배치, 인건비, 정비·탄약·연료비, 지휘통제비

② 전쟁위험 보험·운임 추가분

— 유조선 위험 프리미엄, 전쟁위험 담보 할증, 선복 부족 비용(과거 분쟁 시 최대 7배 할증 사례)

③ 재고금융·물류 지연비

— 출항 지연·항만 대기·우회 운항에 따른 안전재고 확대, 금융·저장 비용

④ 산업 원가·수출경쟁력 손실

— 정유·석화·전력·철강·반도체·자동차 생산비상승 및 수출단가 경쟁력 훼손

⑤ 환율·금리 악순환 충격

— 달러 수요 급증→원화 약세→수입 물가 가중→금리 인상 압박→내수 위축의 연쇄 고리

⑥ 외교·법적 분쟁비

— 다국적 호송 참여 시 교전수칙·오인 교전·피격 배상·외교·법률 리스크

더 큰 그림 — 호르무즈는 빙산의 일각이다

트럼프의 이번 발언을 단순히 중동 문제로 만 읽으면 오독이다.

미국은 오랫동안 호르무즈만이 아니라 인도양, 태평양, 말라카 해협, 남중국해, 대서양 등 전 세계 해상 항로의 안전을 사실상 보장해왔다. 한국의 수출품은 그 모든 항로 위를 오갔다.

2025년 7,097억 달러의 수출 실적 뒤에는 미국이 제공한 자유로운 해상 질서라는 거대한 공공재가 있었다. 트럼프가 '수익자부담 원칙'을 호르무즈에서 먼저 적용한다면, 그다음 무대는 논리적으로 남중국해, 말라카, 대서양으로 확장될 수 있다.

이번 선언은 미국이 글로벌 해상 질서 전반에서

'무제한 무료 경찰' 역할을 재고

하겠다는 전략적 신호로 읽어야 한다.

▐ 호르무즈 사태 대응 — 한국과 일본의 전략적 비교

구분

한국 (이재명 정권)

일본 (다카이치 내각)

파병 요청 대응

"신중하게 검토" 반복, 결단 유보

다카이치 총리 방미 추진, 적극 협의

규탄 공동성명

초기 소극 대응 후 뒤늦게 합류

(외교 타이밍 실기)

참여 방향 적극 검토, 선제 공조

자국 선박·선원 보호

26척·183~186명 고립

항만 지원 요청·생필품 협의 수준

3대 해운사 자국 선박

선제 대피 지시 이행

중동 원유 의존도

70.7% (산업부, 2025)

95.9% (2024 기준)

비축유 실질 가용일

약 68일 (IEA 권장 90일 미달)

약 254일

동맹 안보 기조

트럼프 "기억하겠다" 경고 대상

전략적 자주화 경사

방위비 GDP 2% 증액

안보 3대 문서 개정, 한미일 공조

비교는 냉정하다. 일본은 중동 원유 의존도가 한국보다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방위비 증액과 안보 문서 개정으로 미국과의 신뢰를 선제적으로 쌓아왔다.

일본 3대 해운사인 닛폰유센·상선미쓰이·가와사키기선은 이란 당국의 통항 금지 경고를 받자 즉각 자국 선박에 안전 해역 대피 지시를 내렸다. 선박 보호 문제에서 선제성과 주도성을 보여준 것이다.

반면 한국은 국제공조에서도 늦었고, 해상안보 전략에서도 소극적이었으며, 자국 선박과 선원을 지키는 문제에서도 준비 부족을 그대로 노출했다. 이것이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한국 외교안보의 민낯이다.

스스로 자초한 주변화 — 반미·친중 무임승차의 실제 비용

동맹은 구호가 아니라 비용을 줄여주는 제도다.

미국이 항로 안전, 군사 억지, 해양 질서 유지라는 거대한 안보 인프라를 제공해왔기 때문에 한국은 수출과 성장에 집중할 수 있었다. 미국이 해상 경찰 역할을 하는 동안, 한국은 GDP 대비 방위비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그 여력을 산업 투자로 돌렸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권 아래서 반미·친중·안보 무임승차 기조가 반복됐다. 트럼프가 7개국을 명시해 파병을 요청할 때도 "신중하게 검토"라는 말만 반복했고, 공동성명에서는 처음에 빠졌다가 뒤늦게 따라붙었다.

3월 20일 청와대는 "국내법과 한반도 대비태세 등을 고려해 기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 이 문장은 국제사회에 전략적 신중함이 아닌 전략적 회피로 읽혔다.

미국이 한국을 '전략적 동맹'이 아니라 '관리 통제 대상'으로 분류하기 시작하는 것은 바로 이런 순간들이 누적될 때다. 트럼프의 "기억하겠다"는 말은 수사가 아니다. 관세, 방위비, 무역 협상 테이블에서 구체적 압박으로 돌아온다.

한미일 삼각 공조는 지금 균열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일본이 방위비 증액과 안보 문서 개정으로 미국과의 신뢰 자산을 쌓는 동안, 한국은 그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동맹의 외연에서 스스로 주변화를 자초했다. '배제당한 것'이 아니라, '머뭇거림으로 스스로 뒤처진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반미·친중 외교의 실제 비용이다.

대안 — 안보의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마지막 기회의 창이 닫히기 전에

핵심 질문은 하나다. 미국에 청구서를 지불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함대를 보내 우리 목줄을 우리가 지킬 것인가. 어느 쪽이든 비용은 든다.

문제는 전자는 수동적 지출이고, 후자는 전략적 투자라는 점이다. 한국은 이제 '안보의 소비자'를 넘어 '안보의 생산자'로 거듭나야 한다. 그것만이 미국에게 전략적 동맹으로 인정받고, 해상교통로를 자력으로 지키며, 에너지 안보를 독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길이다.

첫째, 한미일 해상안보 협력의 즉각적 복원이다.

청해부대를 포함한 해군 전력의 호르무즈 참여를 조건부라도 공식화하고, 한미일 연합 해상훈련을 정례화해야 한다. 고립된 선박 26척과 선원 183명을 신속히 빼낼 수 있는 원거리 자국민 보호 체계와 영사 역량도 함께 확충해야 한다.

둘째,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의 실질적 추진이다.

중동 원유 의존도를 5년 내 70%대에서 60% 이하로 낮추고, 미국산 원유·LNG 도입 비중을 확대하며, 정유사 설비를 경질유 처리 체계로 전환하는 데 정부 재정을 직접 투입해야 한다. 비축유도 IEA 권장 기준 90일 이상으로 실질 확충해야 한다.

셋째, 내부의 적을 제거해야 한다.

외부의 에너지 위기보다 내부의 제도 불신과 정치 혼란이 더 무섭다. 사법 장악, 선거 무결성 위기, 반기업 규제는 국가 신뢰 리스크를 높여 에너지 조달 비용과 환율 변동성을 추가로 올린다. 중대재해처벌법 과잉 적용, 횡재세 논의, 반독점 무리 적용 같은 반기업 입법은 에너지·물류비 충격기에 추가 세금으로 작동한다. 법치 회복과 선거 무결성 검증은 국가 총력전 차원의 내부 정비다.

넷째, 보수 야당 국민의힘은 확실한 대안세력으로 거듭나야 한다.

친중 노선과의 결별을 선명히 선언하고, 한미일 동맹 강화와 에너지 안보 강화를 핵심 정강으로 삼아야 한다. 당내 친중 세력을 정리하지 않으면 대안세력으로서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더 늦으면 회복 불가능하다.

■ 핵심 결론

트럼프의 3월 21일 선언은 단순한 중동 발언이 아니다. 한국처럼 바다를 통해 에너지를 들여오고 바다를 통해 먹고 사는 나라에 보내는 청구서이며, 바다 위에 고립된 국민을 지킬 능력이 있느냐는 시험지다. 직접 비용만 연간 보수적으로

3조~5조원

, 현실적으로

8조~12조원

, 최악의 경우

15조~20조원

에 달할 수 있다. 여기에 환율 충격, 금리 악순환, 산업 연쇄 파급까지 더하면 실제 경제 충격은 이 숫자를 훨씬 초과한다.

한국은 현재 0%에서 15%~25% 대미관세, 3500억불투자 이행과 더불어 추가제재를 받을 수 있는 301조 조사까지 개시되는 현실이다.

이재명 정권은 동맹의 신뢰를 소진하고, 선박과 선원을 사후 행정으로 대응하며, 스스로 전략적 주변화를 자초했다. 지금이라도 법치를 회복하고, 선거무결성 검증을 스스로 하며, 한미일 동맹을 공고히 하면서, 에너지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한다.

한국은 더 이상 '안보의 소비자'로 머물러서는 생존할 수 없다. '안보의 생산자'로 거듭나는 것만이 자유민주 진영의 일원으로서 한국이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다.

칼럼니스트 박대석

박대석칼럼니스트

참고자료

트럼프 대통령 트루스소셜 게시물 (2026.3.14, 3.16, 3.17, 3.18, 3.21) / 산업연구원, '미국-이란 충돌과 호르무즈 리스크: 공급망 시나리오 분석과 시사점' (2026.3.19) / 산업통상자원부, 2025년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 현황 / 한국무역협회, 2025년 원유 수입 통계 / EIA(미국 에너지정보청), 호르무즈 해협 통과 물동량 국가별 분포 / 모건스탠리, 유가 상승과 아시아 성장률 분석 / 코리아헤럴드, 호르무즈 고립 한국 선원 183~186명 현황 (2026.3.4) / 조선비즈, 한국 정부 호르무즈 대응 현황 (2026.3.20) / SPN서울평양뉴스, 7개국 규탄 공동성명 및 한국 대응 (2026.3.21) / 글로벌이코노믹, 비축유 208일의 역설 / 이콘밍글, 호르무즈 봉쇄 시 한국 제조업 생산비 분석 / 헤럴드경제, 트럼프 트루스소셜 발언 분석 (2026.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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