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료사진.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을 수사했던 이정훈(사법연수원 38기)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 부장검사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검찰을 떠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저는 세상 모든 만물에는 균형(정의로운 상태, 건강한 상태)이 있고, 그 균형이 일시적으로 깨지더라도 궁극에는 균형을 찾아간다고 믿는 사람”이라며 글을 올렸다. 이어 “국민들이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받을 권리마저 없애는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의 제·개정은 형사사법제도의 균형을 심히 깨뜨리는 것”이라고 했다.
또 “이와 같은 균형 상실도 언젠가는 균형을 회복할 것으로 믿는다”며 “그 지난한 과정에 함께 하지 못하여 죄송하고, 밖에서라도 역할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부장검사는 첫째 딸이 여섯 살 무렵 자신에게 가르쳐준 동요 ‘모두가 꽃이야’를 소개하며 “여러분들 모두가 꽃이니 모두 모두 소중하고, 아름답게 가꾸시기 바란다”고 동료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창원 경상고와 부산대 법학과를 졸업한 이 부장검사는 2006년 제4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9년 창원지검 진주지청 검사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2023년부터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 부부장검사로 근무하다 지난해 6월 김건희 특검에 파견돼 김 여사가 공직 및 이권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을 수사했다. 특검 활동을 마친 뒤에는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장으로 발령받아 불법의약사범 합동수사팀장을 맡아왔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에 참여했던 김민아(사법연수원 34기) 서울고검 검사 역시 이날 사의를 밝혔다. 김 검사는 이프로스에 “검찰청 검사로서 소임을 다하였기에 검찰청 폐지일에 맞춰 사직하고자 한다”며 “수사를 하지 않는 검사를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고 상상해 본 적도 없다”고 밝혔다.
김 검사는 “개문발차식으로 밀어붙인 공수처 중수청 제도는 국민을 상대로 위험한 실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며 “반드시 헌법이 부여한 검찰의 권한과 역할에 부합하도록 더 나은 검찰 제도의 설계와 복원이 있을 것이라고 감히 예측해 본다”고 강조했다.
김 검사는 부산대를 졸업하고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검사, 공판 5부장, 대검 반부패 3과장, 목포지청장 등을 지냈다. 김 검사는 2011년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 검사 시절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 공판을 담당했고, 2019년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부부장 시절 조국 당시 법무부장관 관련 수사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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