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TF 발족…무분별 삭감 방지
국, 혁신단 구성…추 공약 검증
▲ 28일 오후 수원특례시 영통구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경기도 재정건전성 TF 발족식에서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안광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태희, 장한별 경기도 재정건전성 TF 공동단장 및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광현 기자 maggie@incheonilbo.com
경기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오는 9월 감액 추경을 예고하자 경기도의회 여야가 각각 재정 상황 점검에 나섰다. 실제 재정위기가 맞는지, 악화했다면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직접 확인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정 악화 원인에 대한 세금제도 개편과 같은 구조적 대안을 찾는다. 또 무분별한 예산 삭감 방지에 초점을 맞춘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지사 공약 등을 겨냥한 검증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동안 당초보다 징수 목표액이 낮아졌음에도 확장재정을 이어오던 도가 감액으로 노선을 틀 분위기자, 의회 내부에서 긴축재정보다는 세수 확충을 위해 힘써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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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이날 '재정건전성 TF'를 출범시켰다. 이날부터 다음달까지 운영된다.
민주당은 재정 상태의 정확한 진단과 함께 악화의 근본적 원인, 지방세·교부세 등 세제 개편 필요성 등을 다각도로 점검한다. 무분별한 민생 예산 삭감을 방지하기 위한 진단도 병행한다. 도민 안전과 복지, 미래 성장을 위한 핵심 예산은 지켜낸다는 구상이다.
장한별 민주당 TF 단장은 “일률적 예산 삭감 시 취약계층과 시·군의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불안정한 세입 구조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지속 가능한 운영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도는 징수 목표액을 채우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22년과 2023년, 2025년 모두 애초에 계획한 징수 목표액을 채우지 못했다.인천일보가 확보한 연도별 도세 징수 목표액을 보면 2022년 17조원이었는데, 15조원 규모로 변경했다. 2023년에도 기존 계획보다 2조원 낮아졌고, 2025년에는 8000억원정도 줄었다. 당시에도 도는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해 왔다. 이 시기 도세는 2021년 16조7987억원에서 2025년 15조3615억원으로 줄어들고 있었다.
현재 도 채무는 2021년 2조9112억원에서 2025년 6조1357억원으로 늘었다. 다만 2025년 기준 채무액 중 5조1927억원은 지역개발채권으로 사실상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다. 지방채는 9430억원이다. 지역개발기금과 내부거래 예산 등은 향후 상환 계획액을 보면 2027년 6186억원, 2028년 1조3104억원, 2029년 1조4258억원으로 집계됐다. 2030년 이후에도 계속 갚아나갈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27일 건전재정 혁신추진단을 구성했다.
국민의힘은 도 채무가 위험한 수준인지 점검할 계획이다. 추미애 지사 공약을 추진하는 데 드는 예산 비용과 현 재정 상황을 비교해 실제 가능한지 파악하기로 했다. 9월 추경에서 사회복지 등 민생 예산은 삭감하고 추 지사의 공약사업을 반영할지도 들여다 본다.
윤종영 국민의힘 단장은 “우선 예산 상황을 자세히 점검한 후 당 차원의 기조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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