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재경부, '2027년 예산편성 여건' 점검…세수 추계·결산 환류 강...

중동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 실물경제 파급효과 점검…'에너지 충격' 대응 공감

예산·결산 연계성 제고 위해 결산 시점 단축 등 환류 강화 방안 심도 있게 다뤄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2027년 예산편성 제반 여건 점검회의. 사진= 연합뉴스.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대외 불확실성 및 세수 여건 등 제반 환경 점검에 나섰다.

기획처와 재경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7년 예산편성 제반 여건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기획처 예산총괄심의관과 예산정책과장, 재경부 조세총괄심의관·국고정책관·종합정책과장·재정기획과장 등 양 부처 핵심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중동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이 수출입과 물가, 기업 경영 및 민생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특히 고유가 등 에너지 충격이 내년까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민생 안정을 위한 재정의 지속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구조적 과제에 대한 대응 방안도 논의됐다.

▲인공지능(AI) 기반 산업구조 전환 ▲인구구조 변화 ▲지역소멸 ▲양극화 ▲탄소중립 등 국가적 과제 해결을 위해 지속 가능한 적극재정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세수 여건과 관련해서는 기업 실적, 자산시장, 민간 소비 등 주요 세원 흐름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경제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정밀한 세수 추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올해 설치된 세수추계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부처 간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재정 운용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예산편성-결산 연계 강화’ 방안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현재는 9월 정부 예산안 편성이 완료된 이후에야 전년도 결산 절차가 마무리돼 성과 미흡이나 집행 부진 사업의 환류가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결산 과정에서 도출된 제도 개선 사항과 집행상의 문제점을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결산 시점 단축 등 구체적인 환류 강화 방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기획처와 재경부의 예산·세제·국고·거시경제 정책 간 긴밀한 공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확인하며 향후 대외 불확실성 대응과 건전 재정 기조 유지를 위해 정책 연계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