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K-산업 '특별법' 대전환…규제 혁파로 복합위기 넘는다"

단선적 지원 탈피… ‘정책 조합’ 통한 스케일업 혁신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권선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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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요 산업이 복합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정부가 추진 중인 산업별 특별법이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실질적인 산업 새판 짜기의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특별법이 제도적 틀을 넘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디테일과 속도를 강조하고 있다.

기업의 성장 엔진인 ‘스케일업’에 대해서는 기존 지원 방식의 전면적인 개편이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김민호 KDI 선임연구위원은 “과거 R&D 투자 위주의 단선적 보조금 지급은 기업의 실질적인 역량 강화와 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며 “기업마다 성장을 가로막는 병목 지점이 다른 만큼 혁신적인 정책 지원체계 안에서 개별 기업의 병목을 정밀 진단하고 그에 맞춰 R&D, 인력, 금융을 입체적으로 투입하는 정책 조합이 스케일업 성공의 필수 조건”이라고 진단했다.

특별법은 또 부진했던 설비투자를 더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규철 KDI 선임연구위원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세액공제 혜택이 가시화되면서 반도체 부문을 중심으로 설비투자가 반등의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정 위원은 “이러한 정책 드라이브에 힘입어 올해 한국 경제가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1.9% 수준의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며 “특별법이 보장하는 정책적 예측 가능성이 기업의 투자 심리를 자극해 내수와 수출의 선순환 구조를 견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장 가파른 구조조정을 경험하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에서는 질서 있는 구조조정과 공격적 전환이 핵심 전략으로 꼽힌다. 이상원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의 자급률 상승과 중동의 저가 에탄가스 기반 물량이 아시아 시장에 쏟아지며 범용제품 중심의 기존 모델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며 “단기적으로는 특별법상의 규제 특례를 활용해 과잉설비를 신속히 감축해 공멸을 막고 중장기적으로는 탄소 포집·활용·저장 및 열분해유 등 친환경 기술과 첨단소재로의 전환에 민관이 원팀으로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산업계는 특별법이 실질적인 비용 절감과 인프라 확충으로 이어지기를 고대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실시한 2026년 기업규제 전망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42.3%가 정부 보조금 등 대규모 투자 지원을, 29.8%가 획기적인 규제 완화를 경영 활동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