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공약도 표준안 만들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전남광주 지방의원 공약 추적단 <Ⅱ> ⑨ 이상주 시·군·구의회 의장협의회장 인터뷰
공약 관리·공개 체계 부족
기초의회 공약관리 제도화
무투표 당선자 의정계획 공개
사업 규모보다 주민 삶 우선
2026년 08월 06일(목) 18:30
이상주 신안군의회 의장.
이상주 전남광주 시·군·구의회 의장협의회장이 지방의원 공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공약 관리 표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일보가 제9회 지방선거 전남광주 광역·기초의원 출마 당선자들의 공약을 전수조사한 결과, 공약 관리·공개 체계가 부족한 현실이 확인된 데 따른 제도 개선 방안이다.
전남광주 시·군·구의회 의장협의회는 행정통합 이후 출범한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 기초의회를 대표하는 기구다.
신안군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이 회장은 “지역 기초의회가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방의원 공약 관리 표준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협의회 차원에서 논의하겠다”며 “공약명과 목표, 추진수단, 추진상황, 주민 체감 효과 등을 정리해 정기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공통 서식을 마련하면 의회와 의원의 부담은 줄이면서도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건이 갖춰진 의회부터 공약 공개 페이지를 시범 운영한 뒤 문제점을 보완해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며 “공약 공개에 그치지 않고 주민 의견을 다시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기초의원 공약에 대해 “임기 동안의 활동 방향을 제시하는 기준”이라며 “주민이 제기한 생활 현안을 조례 제정과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의정활동”이라고 설명했다.
기초의원 공약은 단체장 공약과 달리 직접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 제·개정과 예산 심의, 집행부 견인 등을 통해 실현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의원 개인의 노력만으로 완성하기 어려운 공약이 많아 집행부와 동료 의원, 관계기관, 주민과의 협의가 중요하다”며 “결과뿐 아니라 공론화와 제도 개선, 예산 반영 노력 등 추진 과정도 함께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일보 취재 결과 전국 광역·기초의회 243곳 가운데 의원 공약을 홈페이지에서 공개하는 곳은 10곳뿐이고, 전남광주 27개 기초의회는 한 곳도 공개하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는 “공약 관리가 제도적으로 정착되지 못한 현실을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이어 “회의록과 조례안, 의정활동은 공개해 왔지만 개인 공약을 임기 동안 일관된 기준으로 관리하는 체계는 부족했다”며 “개별 의원의 의지 문제라기보다 공통 기준과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았던 제도적 한계도 있었다”고 분석했다.
무투표 당선이 늘어난 상황과 관련해서도 “당선 방식과 관계없이 주민이 의원의 의정활동 방향과 주요 약속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가 필요하다”며 “무투표 당선자도 임기 초 의정활동계획서나 공약실천계획서를 공개하고, 의정보고회 등을 통해 추진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공약의 가치는 사업 규모가 아니라 주민 삶의 질 개선 효과로 판단해야 한다”며 “기초의회의 경우 교통과 주차, 보행환경, 복지, 생활안전 등 생활밀착형 공약은 규모가 작더라도 주민 체감도가 높고, 도서지역처럼 지역 특성도 충분히 고려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받았습니다.
/공약 추적단=도선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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