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명품 울릉’의 시작은 군민 참여다… 정책자문위원회가 필요한 이유

오승훈 사회2부

울릉군이 특별자치군 추진 등 미래 과제를 준비하는 지금, 지역 정책 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권한 확대에 앞서 정책을 만들고 결정하는 과정부터 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30일 열린 울릉군의회 제294회 임시회에서 홍성근 의원이 제안한 ‘울릉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이러한 요구를 담은 제안으로 평가된다.

조례안의 핵심은 위원회 설치 자체가 아니라 군민과 전문가의 경험,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

울릉군은 공항 건설, 관광 활성화, 정주여건 개선, 인구 감소 대응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행정 환경이 빠르게 변하면서 주민 참여와 민·관 협력이 정책 완성도와 국비 확보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이제는 행정이 정책을 만들고 군민이 따르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군민이다. 어업인은 해양 현장을, 관광업 종사자는 관광객 불편을, 청년과 기업인은 정착과 투자 과정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이러한 경험은 행정이 쉽게 얻기 어려운 중요한 정책 자산이다. 홍 의원이 제안한 정책자문위원회는 다양한 의견을 제도적으로 반영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단순 자문기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제안된 정책을 집행부가 공식 검토하고, 채택 여부와 추진 계획을 설명하는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 반영되지 않은 의견에 대해서도 사유를 공유할 때 위원회의 실효성은 높아질 수 있다.

관광, 해양수산, 환경, 건설, 교육, 청년, 복지 등 분야별 분과 운영을 통해 정책 발굴과 점검 기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주요 정책에 대해 위원회의 의견 수렴 절차를 제도화한다면 정책 신뢰성과 군민 공감대는 더욱 커질 것이다.

행정조직 역시 정책 연구와 미래 전략 수립 기능을 강화하고 위원회를 지원할 전담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는 공무원의 역할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행정 경험과 군민 현장 경험, 전문가 지식을 결합해 정책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이다.

홍 의원의 제안은 단순히 위원회 하나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는다. 울릉군이 군민과 함께 정책을 설계하고 책임지는 참여형 행정을 구축하자는 의미다.

행정은 군수와 공무원 조직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군민이 정책의 동반자가 될 때 현실을 반영한 정책이 가능하고 지역 경쟁력도 높아진다.

정책자문위원회가 실질적인 권한과 역할을 갖춘 민·관 협력기구로 자리 잡는다면 울릉군은 변화하는 지방행정 환경 속에서 한 단계 앞선 정책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