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이태영 기자］정부의 규제 합리화 정책에 대해 기업들의 평가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안전 규제와 근로시간 규제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전국 50인 이상 기업 51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기업규제 전망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63.8%는 정부의 규제 합리화 노력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했다.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23.4%로 집계됐다. 이는 기존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되고, 위원장이 대통령으로 격상되는 등 정부가 규제 개선 의지를 보인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래픽=한국경영자총협회]
반면 기업들이 체감하는 규제 부담은 여전히 적지 않았다.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로는 ‘중대재해 처벌 등 안전 규제’가 49.9%로 가장 높았다. 이어 ‘근로시간 규제’(25.0%), ‘탄소중립 등 환경 규제’(15.5%)가 뒤를 이었다.
기업들은 규제 환경 개선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요구했다. 가장 필요한 규제혁신 과제로는 ‘공무원의 적극행정 면책 강화’(23.8%)가 꼽혔으며, ‘규제 총량 감축제 강화’(22.2%)가 근소한 차이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의원 입법안 규제 영향분석제 도입’(18.1%), ‘메가특구 제도 신설’(16.3%), ‘규제샌드박스 실효성 제고’(16.3%)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과제에 대해서는 대규모 투자 지원 요구가 두드러졌다. 응답 기업의 42.3%는 ‘정부 보조금 및 국부펀드 조성 등 대규모 투자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선택했다. 이어 ‘기술 인재 양성·확보를 위한 교육 개혁’(38.1%), ‘첨단·신산업 분야 규제 완화’(29.8%) 순으로 나타났다.
경총 관계자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속도가 곧 경쟁력”이라며 “AI·반도체·로봇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각국이 총력 지원에 나선 상황에서, 한국도 ‘제2의 엔비디아’와 같은 혁신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혁파와 대규모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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