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지급과 경제 효과 정미영 정선군 경제과장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뜨거운 현안과 정책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헬로 이슈토크 입니다.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의 위기 속에서 정선군이 던진 '농어촌 기본소득'이라는 승부수가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시행 5개월 만에 인구가 반등되는 기적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사업의 실무 사령탑이시죠, 정선군 정미영 경제과장님 모시고 정책의 성과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인구 유입의 성과와 비결
정선군 정미영 경제과장
정선군 인구 반등 비결은 무엇?
전입자 3,123명 늘어 5.4% 증가
수도권 유입 인구가 전체 26.7%
기본소득 지급과 경제 효과
기본소득이 외지인 정착 돕는 핵심 장치
1인 15만 원, 4인 가족 60만 원 지급
주민 만족도 높아 신청률 90% 상회
지역 상권 매출 증대 등 경기 활성화
예산 135억 투입해 경제 순환 기여
노인 등 주민 90%가 와와페이로 신청
안정적 재원 확보와 협력
강원랜드 배당금이 정책 기본 재원
유관기관 및 민간 기업과 협력 확대
사회단체와 협업해 다양한 사업 발굴 예정
주거 지원 및 교통 복지
면 지역 창업 시 지원금 2천만 원
청년마을 및 은퇴자 마을 조성 계획
빈집 리모델링 통해 이주민 주거 지원
천 원 버스 시작해 25년부터 완전 무상화
행정 과제와 미래의 모델
10개 군 공통 행정 시스템 개발 건의
3개월 거주 확인 후 소급해서 지급
시범사업의 안정적 본 사업 전환 과제
소멸 위기 극복 위한 성장 기반 마련
예산 200억 증액, 재원 부족 걱정 없어
비수기 식당가에도 손님 발길 늘어
민생지원금 지급 후 상인 매출 26%↑
고유 자산은 주민에게 환원하는 게 맞다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 사업 추가 검토
장기적으로 농촌의 바람직한 모델 기대
인구 소멸 지자체의 가장 큰 관심사
기본사회로 나아가는 선도적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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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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