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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태현
"기밀 누설 성립될 수 있다"..한동훈 향해 '위법' 시사
"기밀 누설 성립될 수 있다"..한동훈 향해 '위법' 시사
2026-10-1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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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수도권 공소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선 한동훈 의원의 검찰 내부 자료 유출 논란과 과거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에 대한 '봐주기 수사' 논란을 놓고 공방이 잇따랐습니다.
공소청 측은 한 의원의 유출 행위를 두고 기밀 누설이 성립될 수 있다고 밝혔고, 한 의원 딸에 대한 수사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한 뒤 처음 열린 국정감사.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승원 전 법무장관 후보자의 기소 계획서를 공개한 행위가 죄가 될 수 있냐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동훈 의원이 (기소 계획서를) 가지고 활용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위법 아니냐고요."
[김향연/서울서부지방공소청장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예, 기밀 누설의 성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사 녹취록이 있다 하더라도 나가서는 안 되지요? <맞습니다.>"
서울광역공소청장 직무대행도 수사 기록 유출은 "잘못된 행위가 맞다"고 말했습니다.
공소청 측은 다만 "현재 근무 중인 직원이 유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에 대한 '봐주기 수사' 논란에 대해선 "국민 눈높이에서 상당히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미국 측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경찰의 국제형사사법공조 신청을 당시 검찰이 반려한 것을 두고 이례적이라고 답했습니다.
[박철우/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
"송부하지 않은 것이 조금 기존의 업무 패턴에 비추어서 통상적이지 않은 점…"
반면 야당은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김승원 전 후보자에 내렸던 기소유예 처분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다시 기소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수사는 충분히 되어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관련 재판에서 청탁이 명백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는 건데, 공소청은 "사실관계나 증거에서 사정이 변경된 바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민주당이 아직도 김승원 살려내기에 몰두하고 있다"며 "친민주당 검사를 내세워 정치보복에 나서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MBC뉴스 공태현입니다.
영상취재: 박주영 / 영상편집: 윤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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