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대해 개인의 재산권 침해 소지를 언급하며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제도 폐지·개선 논의가 급물살을 탈 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재초환 제도 손질을 시사한 것은 최근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수억 원대의 재초환 추정 부담금이 통보되면서 산정 방식 등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고, 도심 주택 공급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재초환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재건축 조합과 정비업계는 개별 취득 시점을 반영하지 않는 산정 구조라도 손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재초환 청구서는 강남에서 시작해 서울 전역으로 번지고 있다. 강남구는 지난달 30일 은마아파트 조합에 조합원 1인당 평균 4억 6334만 원, 총 2조 44억 원의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했다. 서초구도 9일 반포현대 조합에 1인당 평균 2억 2375만 원, 총 179억 원을 사전통지했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도 부담금 산정을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한 상태이고, 래미안 트리니원 등 반포 일대 단지도 산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가 ‘닥공(닥치고 공급)’을 앞세워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재초환은 재건축 추진 동력을 약화시켜 주택 공급 확대를 저해하는 요소로 지목됐다. 공사비가 크게 오른 상황에서 불확실한 부담금까지 겹칠 경우 재건축 사업을 서두르기보다 제도 완화를 기다리려는 유인이 크기 때문이다. 여기에 집값이 올랐다고 조합원에게 당장 쓸 현금이 생기지는 않는다는 점도 문제다. 실거주를 이어가는 조합원은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납부 자금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부담금을 낸 뒤 집값이 하락하더라도 이를 돌려받지 못한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초과이익 산정 방식도 논란이다. 재초환은 준공 시점 주택가액에서 개시시점 주택가액과 정상주택가격상승분, 개발비용 등을 빼 부담금을 계산한다. 정상상승분을 적게 인정할수록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은 커진다. 지역의 정상상승률에는 아파트뿐 아니라 단독·연립주택 가격도 반영되기 때문에 아파트값이 다른 주택보다 많이 올랐다면 재건축을 하지 않았어도 누렸을 상승분까지 초과이익에 포함될 수 있다. 비교 대상 주택과 개발비용 인정 범위에 따라 부담액이 달라지는 것이다.
얼마를 언제 내야 하는지도 미리 알기 어렵다.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옛 반포현대)의 통지액은 2018년 예정액보다 65% 늘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에서 준공까지 8~10년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 예정액과 실제 부담금의 격차는 커질 수밖에 없다. 은마아파트의 예정액도 2035년 준공을 가정한 추정치다. 부과 시한마저 서초구는 올해 말, 국토부는 2029년으로 달리 해석해 법령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다. 초과이익을 재는 출발점도 조합설립인가 시점 집값으로 고정돼 있어 이후에 집을 산 조합원의 취득가는 반영되지 않는다.
이미 각 지자체에서는 재초환 폐지를 언급하고 있다. 서초구가 4일 “투기 억제라는 입법 목적보다 주택 공급 위축이라는 부작용이 더 커졌다”며 폐지를 건의했고, 서초·강남구 10개 조합 주민 6936명이 탄원서츨 제출했다. 수도권 주택 공급의 80% 이상을 민간에 기대는 정부로서는 외면하기 어려운 반발이다. 홍 장관은 11일 서울 약수역 인근 도심복합개발 사업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재초환에 대해 ‘다각적 검토’를 꺼낸 데 이어 국회에서 검토 필요성을 거듭 언급한 것도 이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신보연 세종대 부동산AI융합학과 교수는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격을 단지 전체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취득 시점과 보유 기간별로 안분하고, 조합원이 예측할 수 있도록 예정액과 확정액의 괴리에 상한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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