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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폐지 논란 재건축 부담금…정부, 핀셋조정 나서나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건축사업 개발이익에 대해 부담금(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있다"고 언급했다. 재초환 관련 부담금 부과시점이 관심을 모으는 상황에서 국토부 장관이 검토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국토부 장관 검토 필요성 언급

재건축 부담금 찬반여론 팽팽

산정방식·납부방식 개편 가능성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건축사업 개발이익에 대해 부담금(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있다"고 언급했다. 재초환 관련 부담금 부과시점이 관심을 모으는 상황에서 국토부 장관이 검토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국토부는 당초 정해진 대로 제도를 시행할 경우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다각도로 검토하고 나섰다.

홍 장관은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초환 폐지를 묻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어떤 정책이 무조건 옳다 그르다의 판단은 아닌 것 같다"며 "주택시장 가격 안정화 효과와 개인 재산권 침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24년 6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안을 낸 적이 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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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장관의 발언은 현 제도를 손볼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토부는 재건축 부담금 부과시한을 두고 법률 검토를 진행해왔다. 서울 강남권 아파트 가운데 처음으로 부담금 부과 시한이 다가오는 것과 관련해 법령 해석이 모호해지자 지자체에서 결론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는데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다. 재건축 부담금을 둘러싸고 찬반 여론이 팽팽한데다 시장에 끼치는 영향을 두루 살피기 위해 한 차례 더 늦출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민주당은 지난해 대선 당시 재건축 부담금에 관해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취임 후 뚜렷한 입장을 내놓은 적은 없다. 다만 그간 다양한 채널에서 특정집단이나 개인이 개발이익을 사유화하는 데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내비친 만큼 재건축 부담금 제도 역시 선시행 후보완 쪽으로 방향이 잡힐 것으로 시장에서는 내다본다. 다만 현 정부가 주택공급에 힘을 쏟는 상황에서 부담금 부과로 자칫 시장에 부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은 고민거리다.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 모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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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손질한다면 구체적으로 부담금을 매기는 산정방식이나 납부 방안 개편 가능성이 있다. 홍 장관은 환수방식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안태준 민주당 의원 제안에 "국회에서 논의를 진행하면 국토부에서 의견을 제시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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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방식과 관련해서는 초과이익을 산출할 때 반영하는 주택가격상승분에 관한 통계 신뢰도가 낮은 점, 산정기준이 불분명해 지자체나 조합 간 추정치가 들쑥날쑥한 점 등도 손볼 가능성이 높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기존 제도의 틀은 그대로 가져가되 실거주 시 일정 부분 감면 혜택을 주는 등 예외 사항을 늘리는 방식으로 부담을 줄여 주택공급 활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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