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개혁은 연좌제가 아니라 헌법과 국가안보의 원칙 위에서 이뤄져야”
“쿠데타는 교육기관이 일으킨 게 아니라 일부 권력자·군 지휘관들이 저지른 정치행위”
“육사의 역사는 쿠데타의 역사보다 훨씬 길고 훨씬 크다”
“자유대한민국 지켜온 육사의 역사는 일부 과오로 지워질 수 없다”
쿠데타의 책임을 사관학교에 묻는 것은 연좌제적 사고로 군 개혁은 연좌제적 사고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내용의 설명도, 조병설 예비역 대령 제공
이재명 대통령은 5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대한민국의 군사 쿠데타는 모두 육군에서 일어났고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저질렀다”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서두르라고 지시했다. 지금껏 미래전 대비와 합동성 강화 등 명분을 내세웠지만, 진짜 속내를 드러낸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대한민국의 군사 쿠데타는 모두 육군에서 일어났고 육사 출신들이 저질렀다”는 발언 내용. 조병설 예비역 대령 제공
쿠데타는 교육기관이 일으킨 것이 아니라 일부 권력자와 일부 군 지휘관들이 저지른 정치행위였다. 따라서 책임도 그 개인에게 물어야 한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자기책임 원칙이며 법치주의의 출발점이다.
쿠데타는 교육기관이 일으킨 것이 아니라 일부 권력자와 일부 군 지휘관들이 저지른 정치행위로, 책임도 개인에게 물어야 한다는 설명도. 조병설 예비역 대령 제공
대한민국 헌법 질서는 연좌제를 부정한다. 부모의 죄를 자식에게 묻지 않고, 일부의 잘못을 집단 전체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는다. 그런데 일부 장교들의 헌정질서 위반을 이유로 특정 사관학교를 없애거나 통합해야 한다는 논리는 결과적으로 교육기관과 수만 명의 졸업생에게 정치적 책임을 지우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는 민주주의가 버린 연좌제적 사고에 가깝다.
일부 장교들의 헌정질서 위반을 이유로 특정 사관학교를 없애거나 통합해야 한다는 논리는 민주주의가 버린 연좌제적 사고에 가깝다. 조병설 예비역 대령 제공
만약 이런 논리가 성립한다면, 일부 교사가 아동학대를 저질렀다고 교육대학을 없애야 하고, 일부 의사가 의료사고를 냈다고 의과대학을 폐지해야 하며,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명했다고 그 모교를 폐교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누구도 이를 합리적인 개혁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일부 교사가 아동학대를 저질렀다고 교육대학을 없애야 하고, 일부 의사가 의료사고를 냈다고 의과대학을 폐지해야 하며,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명했다고 그 모교를 폐교해야 한다는 연제좌적 논리와 같다. 조병설 예비역 대령 제공
더욱이 육군사관학교의 역사는 쿠데타의 역사보다 훨씬 길고 훨씬 크다. 1946년 창설 이후 육군사관학교는 6·25전쟁에서 대한민국의 존립을 지켜냈고, 휴전 이후에도 전후방 각지에서 나라를 지키며 수많은 대간첩작전과 대침투작전, 재난지원과 해외평화유지활동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해 왔다. 오늘도 대다수 육사 출신 장교들은 정치와 무관하게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온 육사의 역사는 일부의 과오로 지워질 수 없다.
육사의 역사는 쿠데타의 역사보다 훨씬 길고 훨씬 크다.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온 육사의 역사는 일부의 과오로 지워질 수 없다. 조병설 예비역 대령 제공
극소수의 헌정질서 위반 사례만을 근거로 이러한 역사와 전통, 그리고 수만 명 장교들의 명예까지 부정하는 것은 정의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쿠데타 방지와 사관학교 통합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5·16, 12·12, 최근 비상계엄 사태 논란 어느 하나도 육·해·공군 사관학교가 분리돼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은 아니었다. 조병설 예비역 대령 제공
무엇보다 쿠데타 방지와 사관학교 통합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1961년 5·16, 1979년 12·12, 그리고 최근의 비상계엄 사태 논란 모두 정치권력과 군 지휘부 극히 일부가 개입된 사건이었다. 어느 하나도 육·해·공군 사관학교가 각각 존재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은 아니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이 쿠데타를 막는 이유는 사관학교를 합쳤기 때문이 아니다는 내용의 설명도. 조병설 예비역 대령 제공
오히려 세계의 민주국가들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미국은 200년이 넘도록 육군·해군·공군 사관학교를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문민통제와 합동작전 체계를 구축했다. 영국과 프랑스 역시 군종별 사관학교를 유지하면서 민주주의를 확고히 지켜 왔다.
민주주의 국가들이 쿠데타를 막는 이유는 학교를 하나로 합쳤기 때문이 아니다. 헌법에 대한 충성, 정치적 중립, 문민통제, 공정한 인사제도를 제도화했기 때문이라는 내용의 설명도. 조병설 예비역 대령 제공
그들이 쿠데타를 막는 이유는 학교를 하나로 합쳤기 때문이 아니다. 헌법에 대한 충성, 정치적 중립, 문민통제, 공정한 인사제도를 제도화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배워야 할 것도 바로 이것이다. 사관학교를 통합한다고 쿠데타가 예방된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반대로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인사가 이뤄진다면 통합사관학교에서도 같은 문제는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다.
조병설 예비역 육군대령·수필가. 前 육사 지휘심리학교수. 前 국방부 정보·작전참모. 조병설 예비역 대령 제공
쿠데타를 막는 핵심은 학교가 아니라 제도다. 특히 문민통제는 군인만의 책임이 아니다. 헌법은 군 통수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군 인사와 군 운영의 최종 책임 역시 문민정부에 있다. 군이 정치에 개입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은 군 교육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과 정부가 구축해야 할 헌법적 통제체계의 문제다.
군 개혁은 정치적 응징이 아니어야 하며, 장교 양성은 국가 안보의 백년대계임을 설명하는 내용. 정권은 5년이지만 군은 국가와 함께 존재하므로 오늘의 정치적 판단이 대한민국의 미래 전투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아서는 안 된다는 경구. 조병설 예비역 대령 제공
따라서 군의 쿠데타를 막는 개혁의 방향은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데 있지 않다. 장교 교육에서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가치 교육을 강화하고, 정치적 중립 의식을 더욱 확립하며, 특정 출신이 군 인사를 독점하지 못하도록 승진과 보직체계를 공정하게 개선하고, 어떠한 정권도 군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할 수 없도록 문민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진정한 해법이다.
군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군 개혁은 정치적 응징이나 역사적 감정에 의해 추진돼서는 안 된다. 장교 양성제도는 어느 정권의 정책 실험장이 아니라 국가안보의 백년대계다. 정권은 5년이지만 군은 국가와 함께 존재한다. 오늘의 정치적 판단이 대한민국의 미래 전투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아서는 안 된다.
조병설 예비역 육군대령·수필가. 前
육사 지휘심리학교수. 前 국방부 정보·작전참모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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