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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고] 정년 연장, 소득공백 해소보다 노동력 확보에 집중을

노벨 경제학상 첫 수상자인 네덜란드의 얀 틴베르헌은 “하나의 정책 목표에는 하나의 정책 수단이 대응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하나의 정책으로 여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 하면 정책 효과는 약해지고 부작용은 커진다는 얘기다. 요즘 논의되는 정년 연장도 예외가 아니다.

김진영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기자 입력 2026.08.27 00:00 0

[기고] 정년 연장, 소득공백 해소보다 노동력 확보에 집중을

노벨 경제학상 첫 수상자인 네덜란드의 얀 틴베르헌은 “하나의 정책 목표에는 하나의 정책 수단이 대응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하나의 정책으로 여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 하면 정책 효과는 약해지고 부작용은 커진다는 얘기다. 요즘 논의되는 정년 연장도 예외가 아니다.

정년 연장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가 꼽힌다. 인구 감소에 대응한 ‘노동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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