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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고] 미래대응기금, 원금 지키고 수익만 써야 진정한 미래 대응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담았다. 반도체 대호황이 몰아온 전례 없는 추가 세수를 미래∙청년∙지방∙교육 등 4대 분야에 투자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상목 강남대 석좌교수, 대한민국헌정회 정책연구위원회 의장 기자 입력 2026.10.20 00:00 0

[기고] 미래대응기금, 원금 지키고 수익만 써야 진정한 미래 대응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담았다. 반도체 대호황이 몰아온 전례 없는 추가 세수를 미래∙청년∙지방∙교육 등 4대 분야에 투자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기금을 “미래 투자를 담보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라고 했다. 그러나 현재 설계를 들여다보면 ‘미래’라는 이름이 무색해진다. 내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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