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보호법의 역설…“정규직 회피 구조 고착화” 지적
노동 유연성·사회안전망 ‘빅딜’ 제안…사회적 대화 복원 촉구
“1년 11개월 계약 반복”…현장 괴리 드러난 기간제법
민주노총 향해 경사노위 참여 요청…“신뢰 회복이 핵심”
노동 3권 확대·미조직 노동자 보호 강조…노정 간 온도차 여전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초청간담회에서 양경수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ㅍㅍㅅㅅ 정성남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현행 기간제법의 구조적 한계를 정면으로 지적하며 노동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시사했다.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가 오히려 고용 단절을 유도하는 역설적 결과를 낳고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이 대통령은 1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상시 고용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만든 법이 사실상 ‘2년 이상 고용금지법’이 됐다”며 “현실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기간제법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들은 이를 회피하기 위해 계약 기간을 1년 11개월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일반적 평가다.
이 대통령은 “형식적으로는 합리적 제도처럼 보이지만 실제 고용 현장에서는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이 오히려 방치를 강제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규직 중심 구조의 한계…“청년·다음세대 기회 축소”
이 대통령은 노동시장 내부의 구조적 불균형 문제도 함께 언급했다.
특히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강한 조직력이 신규 채용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대기업 정규직은 조직력이 강해 권리 확보에 유리하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정규직 채용을 기피하는 것이 하나의 관행처럼 굳어졌다”며 “결국 다음 세대는 정규직 기회를 얻기 어려운 구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노조의 신규 채용 동의 요구 사례 등을 언급하며 “기존 노동자의 권익 강화가 장기적으로 전체 노동자의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발언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즉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 문제를 구조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해법으로 이 대통령은 사회적 대화 복원을 핵심으로 제시했다. 특히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민주노총에 공식 요청했다.
민주노총은 1999년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이후 현재까지 공식적인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은 “과거 들러리 논란 등으로 불신이 쌓인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정책은 결국 대화를 통해 조정할 수밖에 없으며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동계가 일정 부분 유연성을 수용하는 대신,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는 ‘사회적 빅딜’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노동 3권 확대·플랫폼 노동 대응…노정 간 시각차
이 대통령은 노동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이른바 노동 3권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미조직 노동자 보호 필요성도 강조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등 비전통적 경제 주체에도 제한적 집단교섭권을 부여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측은 정부 정책 방향에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도 보다 강력한 실행을 요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책 방향은 긍정적이지만 현장 체감은 아직 부족하다”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영향평가’ 제도 도입을 제안하며 “특히 물리적 자동화 기술은 단순한 일자리 변화가 아니라 소멸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노동시장 개편을 둘러싼 핵심 쟁점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린 계기로 평가된다.
기간제법 개정 여부, 정규직 중심 구조 개선, 사회적 대화 복원 등 복합적 과제가 동시에 제기된 상황이다.
정책의 방향성은 ‘유연성 확대’와 ‘보호 강화’라는 상충 요소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에 달려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만큼,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ㅍㅍㅅㅅ / PPSS ) 정성남 기자 csn80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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