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컨슈머타임스=김하은 기자 | 금융당국이 은행·보험업권의 자본규제를 완화해 약 100조원 규모의 자금 여력을 시장에 풀기로 했다. 중동 리스크로 피해를 입은 기업 지원과 함께 민간 자금을 생산적 분야로 유도하겠다는 '정책적 추경'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지난 16일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은행권의 경우 대형 금융사고로 쌓아온 운영리스크 부담을 일부 덜어준다. 재발 가능성이 낮고 3년 이상 리스크로 반영한 손실은 산출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해 자본비율(CET1) 하락 압박을 완화했다.
다만 재발 방지 대책 등 요건을 충족해 당국 심사를 받아야 하며,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사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권은 투자 규제를 대폭 풀어 자금 운용 폭을 넓혔다. 정책프로그램 투자 시 위험계수를 20% 이하로 낮추고, 비상장주식과 펀드에도 장기보유 특례를 적용한다. 벤처투자 위험계수도 49%에서 35%로 인하된다. 인프라 투자 범위 역시 신재생에너지와 AI 기반시설까지 확대해 사실상 '미래산업 투자 트랙'을 열어줬다.
반면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유지했다. 보험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계수는 상향 조정해 부동산 관련 리스크는 조이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은행 74조5000억원, 보험 24조2000억원 등 총 98조7000억원의 추가 자금 공급 여력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사실상 정책적 추경 효과를 내는 조치"라며 "위기 대응과 성장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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