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은행권 정기검사의 첫 타자로 JB금융지주를 택했다. 표면적으로는 3년 주기의 정기검사지만, 은행권에서는 이번 검사를 예년과 같은 경영실태 점검으로만 보지 않는다. 금감원이 올해부터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정기검사와 연계하기로 하면서, 은행의 건전성뿐 아니라 상품 판매와 사후관리 체계까지 검사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부터 약 한 달간 JB금융지주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대상에는 JB금융지주와 계열사인 전북은행, 광주은행이 포함된다. 지주와 두 은행을 한꺼번에 보는 만큼 검사 범위도 경영관리, 여신 운용, 내부통제, 소비자보호 등으로 넓게 잡힐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검사의 핵심은 달라진 검사 방식이다. 금감원이 올해 정기검사에서 소비자보호 기능을 전면에 배치하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변화다. 정기검사는 원래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수익성, 유동성, 경영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여기에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가 결합되면서 검사 성격이 한층 넓어졌다.
이에 따라 이번 검사에서는 단순히 재무 건전성이나 여신 분류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금융상품이 어떤 절차로 판매됐는지, 민원과 분쟁은 어떻게 처리됐는지, 사후관리는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이 주요 점검 대상으로 꼽힌다.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개인채무자보호법 준수 여부도 주요 확인 항목이 될 수 있다.
은행권에서는 이번 JB금융 검사를 올해 정기검사 기조를 가늠할 첫 사례로 보고 있다. 과거 정기검사가 건전성이나 내부통제 중심이었다면, 올해는 소비자보호 체계가 실제 영업 과정에서 작동하는지까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확장되는 분위기다. 은행 입장에서는 상품 설계부터 판매,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이 검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JB금융에는 건전성 관리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지방금융지주들은 최근 지역 경기 둔화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 중소기업·자영업자 대출 부담이 겹치면서 자산건전성 지표가 악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JB금융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24년 0.75%에서 2025년 1.12%로 올랐다. 연체율도 같은 기간 1.09%에서 1.46%로 상승했다. 무수익여신비율은 0.60%에서 0.95%로 높아졌다. 부실채권으로 분류되거나 수익을 내지 못하는 여신 비중이 커진 셈이다.
반대로 충당금 여력은 약해졌다. JB금융의 대손충당금적립률은 2024년 140.17%에서 2025년 102.71%로 낮아졌다. 부실 관련 지표가 상승하는 동안 손실을 흡수할 완충 장치는 약해진 구조다. 이번 검사에서 대출 자산의 분류가 적정했는지, 충당금 적립이 위험 수준에 맞게 이뤄졌는지가 확인 대상에 오를 수 있다.
기업대출 지표도 검사 포인트로 꼽힌다. JB금융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2024년 0.94%에서 2025년 1.51%로 상승했다. 기업대출 고정이하여신비율 역시 0.92%에서 1.32%로 높아졌다. 지역 기업과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큰 지방은행 특성상 경기 둔화가 여신 건전성에 얼마나 반영됐는지, 사후관리가 적절했는지가 중요해질 전망이다.
앞선 정기검사에서 지적됐던 부분도 다시 확인될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은 직전 정기검사였던 2023년 검사에서도 JB금융에 대해 자산건전성 분류와 손실흡수능력 관리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번 검사에서는 과거 지적사항이 실제로 개선됐는지, 최근 지표 악화에 대응하는 내부 관리 체계가 충분한지가 함께 점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배구조 문제는 이번 현장검사의 중심 의제에서는 다소 비켜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지주 지배구조와 관련한 논의가 별도 태스크포스에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번 검사는 소비자보호와 경영실태, 건전성 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흐름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JB금융 검사를 시작으로 은행권 정기검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후 KB국민은행과 케이뱅크 등이 검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알려졌다. KB국민은행의 경우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 과정과 소비자보호 체계가, 케이뱅크는 비대면 영업 기반의 소비자보호와 IT전산 관리가 주요 점검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JB금융 검사는 금감원이 올해 은행권에 적용할 새 검사 잣대를 보여주는 첫 사례다. 건전성 악화 여부만 따지던 기존 검사에서 벗어나 소비자보호와 영업 과정 전반으로 점검 범위가 넓어진 만큼, 은행권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JB금융 이후 KB국민은행과 케이뱅크 검사가 예정돼 있어, 이번 검사의 결과와 수위가 은행권 전체의 정기검사 수위를 가늠할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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