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1조1571억 원, 적발인원은 10만5743명으로 집계됐다고 31일 밝혔다.
전년 대비 금액은 69억 원 늘어 0.6% 증가했지만 인원은 3245명 줄어 3% 감소해 사기 건당 금액이 커지는 고액화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종목별로는 자동차보험이 5724억 원으로 49.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장기보험이 4610억 원으로 39.8%로 뒤를 이어 두 종목이 전체 적발 금액의 89.3%를 차지했다.
사기 유형별로는 진단서 위변조 등 사고내용 조작이 6350억 원으로 54.9%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허위사고 2342억 원으로 20.2%, 고의사고 1750억 원으로 15.1% 순이었다.
특히 병원이 자동차보험을 악용해 치료비를 과장 청구하는 사기는 273억 원으로 전년보다 233억 원, 582.5% 급증한 점이 눈에 띈다.
적발자를 연령별로 보면 50대가 2만3346명으로 22.1%, 60대가 2만1041명으로 19.9%, 40대가 2만230명으로 19.1% 순으로 중장년층이 과반을 차지했다. 60대 이상은 증가세인 반면 20대는 자동차보험 관련 사기 감소로 2152명 줄었다. 직업별로는 회사원이 23.0%로 가장 많았으며 무직·일용직 12.1%, 주부 9.2% 순이었다. 보험업 종사자는 112명, 5.1% 늘었다.
실제 적발 사례를 보면 수법이 갈수록 조직화되고 있다. 일부 병원장은 자금팀·알선상담팀·보험팀·처방팀까지 갖춘 조직적 범죄단체를 꾸려 모발이식·필러 등 미용시술을 도수치료로 위장해 40억 원을 편취했다. 보험설계사가 치위생사로 근무하며 환자 치과 치료 이력을 삭제한 뒤 치아보험을 가입시키고 허위 진단서로 16억 원을 챙긴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병원과 보험업 종사자가 연루된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해 경찰청·보건복지부·건보공단·심평원 등 유관기관과 공조를 강화하고 기획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AI를 악용한 진단서 위변조 등 신종 수법에 대해서도 선제적 예방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무료 치료' 등 상식 밖의 제안을 안일하게 받아들이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 보험사기 공범이 되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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