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이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의 규제 개선을 핵심 정책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거주·비거주의 차등, 급격한 부담 증가 등에 대해 추가 심사를 하겠다며 수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권 정책위의장은 6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민 건강 증진과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라는 두 축을 아우르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정책위의장은 22대 후반기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권 정책위의장은 관련 규제 개선의 핵심 법안으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의 길을 넓히는
디지털헬스케어법과 보건의료 분야 특화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을 꼽았다. 두 법안 모두 권 정책위의장이 대표 발의했다.
그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벤처기업들이 가장 많이 요구했던 것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자를 만나게 해달라는 것이었다”며 “기술을 개발해도 규제 기관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부족해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 정책위의장은 “혁신기업이 규제 기관을 두려워해 우회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부와 식약처 담당자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기술의 안전성과 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만들겠다”며 “혁신 기술이 신속하게 환자와 국민의 의료 서비스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정부의 민심 이반을 촉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수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실거주 중심의 과세 체계라는 기본 방향을 분명히 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조정안”이라면서도 “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피며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이니 보유 차원에서 과세를 중점적으로 하는 게 조세 취지에 맞고, 양도소득세는 거주 문제를 더 강하게 보는 게 조세 체제에 형평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 지원을 위한 후속 입법도 강조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
국회가 서둘러야 할 일은 공급을 가로막는 법률과 절차를 정비하는 것”이라며 “주택법과 공공주택특별법 등 공급 후속 법안 처리에 이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이어 “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현행 75%에서 70%로 조정하고 서울의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은 자치구청장에게 관련 권한을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
투기 수요는 차단하되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는 넓히는 방향으로 입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하반기 주요 입법 과제인 메가특구법과 관련해서는 핵심 쟁점 중 하나인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연구직·전문직에 대한 근로시간 규제 적용 예외)’과 관련해 “사회적 대화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 심사 원칙에 대해서는 “
5대 중점 투자
분야를 중심으로 필요한 재정투자가 충분히 이뤄지도록 뒷받침하고자 한다”며 “정부안의 투자 계획을 사업별로 점검하겠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가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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