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김경식 의원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 일자리를 지방으로 분산하고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면 공공기관 이전부터 실질적인 균형발전 전략에 맞춰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군산시의회가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때 전북의 특화산업과 연계된 핵심기관을 우선 배치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기관의 단순한 지역 배치를 넘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치,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의회는 23일 열린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경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핵심기관 전북 이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인 전환점으로 삼고, 전북을 새로운 국가 성장거점으로 육성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결의 취지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산업·일자리 집중이 지방의 인구 감소와 청년층 유출, 산업기반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이전은 특정 지역의 이익을 위한 요구가 아니라 수도권 일극체제를 완화하고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과제라는 것이다.
전북이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의 적임지라는 점도 강조했다. 전북은 제1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전북혁신도시에 국민연금공단을 중심으로 금융·연기금 분야의 기반을 구축했다.
여기에 농생명·식품, 첨단소재, 이차전지 등 지역 특화산업과 새만금의 미래 성장 기반을 갖추고 있어 공공기관과 산업·연구기관 간 연계를 강화할 여건이 마련돼 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러한 기반을 활용해 관련 핵심 공공기관을 전북에 이전하면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새로운 기업과 일자리를 유치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공기관이 지역에 자리 잡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기업, 대학, 연구기관과 협력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이전 효과가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취지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금융·연기금과 농생명·식품 등 전북의 특화산업에 연계된 핵심 공공기관의 우선 배치를 요구했다.
아울러 전북을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실질적인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전 기관과 지역산업·연구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고, 이전 효과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정부와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의 균형발전과 국가적 성장을 위해 오랜 기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핵심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전북의 산업 기반을 고도화하고 지역과 기관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장 및 각 정당 대표, 국토교통부 장관, 새만금개발청장,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전국 시·군·구청장과 지방의회 의장 등에도 전달해 공공기관 이전을 둘러싼 지역 간 협력과 국가 차원의 정책 논의를 촉구할 계획이다.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려면 이전 기관의 숫자뿐 아니라 기관별 기능과 지역 산업의 연계성이 중요하다. 전북이 보유한 금융·연기금과 농생명 산업 기반, 새만금의 성장 잠재력을 실제 투자와 고용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군산시의회의 이번 결의가 정부의 이전 계획과 기관별 배치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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