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8일 최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발언을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덮기 위한 전략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국정감사에서 드러나는 이재명 정권 실정, '대법원장 탄핵' 물타기로 덮을 수 없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임 의장은 "국정감사가 거듭될수록 이재명 정권의 총체적 실정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며 지난 주 15일 발생한 주식시장 급락 사태와 관련해 최대의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과 정부 대응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삼성전자가 7%대, SK하이닉스가 10%대 급락한 지난 15일, 외국인이 1조 원어치 물량을 쏟아내며 투매하는 동안 국민연금의 순매수는 고작 514억 원에 그쳤다"면서 "주식을 팔자니 손해가 막심하고, 사자니 살 여력이 없는 '스스로 초래한 진퇴양난'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원칙을 무너뜨리며 리밸런싱을 유예하더니,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표심을 의식해 국내 주식 비중 기준까지 무리하게 끌어올렸다"며 "(국민연금이) 시장 방어판 역할은 커녕,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금인 연금 평가손실만 눈덩이처럼 키워놓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와 함께 이번 국민연금 운용 참사는 명백한 관제 금융의 폐해요, 정권 차원의 정책 실패"라며 "국회 차원의 철저한 국정조사는 물론, 필요하다면 특검을 통해서라도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주식시장 폭락과 부동산 정책 실패로 민심이 들끓는 이 엄중한 시기에, 민주당은 난데없이 대법원장 탄핵을 공식화하고 나섰다"며 "전형적인 '물타기'이자 '국민 시선 돌리기용 꼼수'"라고 분석했다.
임 의장은 "정권의 무능과 실정이 낱낱이 드러나자, 뜬금없는'대법원장 탄핵'으로 국민의 관심을 딴 데로 돌려보겠다는 계산 아닌가"라고 묻고 "국민께서 그런 얄팍한 수법에 또 속을 것이라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이득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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