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국힘 “李 부동산 토론회 ‘답정너’ 쇼” 민주 “집단지성 두렵나”
중앙일보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은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부동산 대토론회를 두고 “세금 폭탄을 정당화하기 위한 ‘답정너 토론’”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집단지성이 두려운가”라고 맞섰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의 ‘답정너’ 부동산 대토론회, 결국 세금 폭탄 명분 쌓기 쇼일 뿐”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이 진정 묻고 싶은 것은 토론회 의제가 아니라, 도대체 언제까지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정책 실패를 메우려 하느냐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제시한 의제는 적정 보유세 수준, 다주택자 차등 과세, 초고가 주택 기준 등 하나같이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더 걷을 것인가’에 맞춰져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택지는 여러 개인 척하지만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다”며 “국민 의견 수렴이 아니라 세금 폭탄을 정당화하기 위한 ‘답정너 토론회’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이재명 정부가 밀어붙인 반시장적 규제와 징벌적 세제가 만들어낸 처참한 ‘지옥도’ 그 자체”라며 “이번 대토론회는 실패한 부동산 정책의 책임은 감춘 채, 세금 인상이라는 이미 정해진 결론에 국민을 들러리 세우려는 알리바이 만들기”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국민을 기만하는 부동산 대토론회 쇼를 즉각 중단하시라”면서 “세금 인상을 논의하기에 앞서 실패한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과 전월세 시장을 망가뜨린 책임부터 인정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것이 대통령의 최소한의 도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경민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시작하기도 전에 결론을 내리는 국민의힘, 국민의 집단지성이 두렵나”라고 받아쳤다.
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토론회의 의제를 국민 앞에 미리 공개하고 의견을 구했다”며 “정책의 설계도를 광장에 펼쳐놓고 주인인 국민에게 먼저 묻는 것, 이 당연한 상식이 왜 비난의 대상이 되어야 하나”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보유세와 과세 기준이 의제에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세금 폭락이라 단정한다”며 “세제를 논의 테이블에 올리는 것조차 막겠다는 것은 결국 부동산 정책에서 국민의 발언권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독선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특히 국민을 들러리 세운다는 비난은 터무니없다. 국민은 들러리가 아니라 이 나라의 주권자”라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을 정책의 ‘관객석’에서 ‘운전석’으로 모시겠다는 것”이라 반박했다.
박 대변인은 “토론을 열어 국민의 뜻을 구하려는 정부와 어떻게든 토론을 가로막으려는 야당, 어느 쪽이 국민을 두려워하고, 어느 쪽이 국민을 신뢰하는지 국민들께서는 정확히 지켜보고 계신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집단지성을 담아내는 부동산 대토론회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외연을 넓히는 계기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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