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3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
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브리핑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공소청법의 시행 시기를 올해 10월 1일에서 1년 늦춘 2027년 10월 2일로 하는 방안을 당론 발의하는 것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 중 이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을 발의하기로 했고, 원 구성 협상에 대해선 원내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
앞서 정점식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 발언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강탈하고 나서 가장 먼저 처리하겠다는 것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다"며 "피해자의 편에서,유가족의 편에서, 국민의 편에 서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시대적 사명이자 역사적 명령인 검찰 개혁의 마침표를 단호하게 찍겠다고 한다"면서 "그 말은 장윤기 사건 피해자 유족이나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앞에서 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정 원내대표는 장윤기 사건에 대해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희대의 강간 살인마가 경찰 아버지에 의해 증거를 인멸하고 단순 살인죄로 가벼운 처벌을 받았을 것"이라며 "그렇다면 앞으로 장윤기보다 더 힘 있는 백을 가진 범죄자들은 경찰 수사망을 더욱 자유롭게 피해 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방위병 복무 시절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병적기록부 공개를 끝내 거부한다면 본인의 탈영과 영창의혹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탄핵 소추안 제출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또 국방부가 장관의 병적기록부를 공개하면 더 오해를 키울 것이라며 공개를 거부한 데 대해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이라며 "공개하면 오해를 더 키운다고 말하는 것은 병적 기록부에 적힌 내용과 안 장관의 그동안의 해명이 서로 다르기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범죄 피해자 마지막 희망 보완수사권 지켜내자" "대통령 반탄에만 몰두하는 입법 독재 철회하라"라는 규탄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보완수사권 범죄 피해자 마지막 희망' '국민 무시 협박 원 구성→보완수사권 폐지'라는 문구가 적힌 손피켓도 들었다.
한편,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당 운영 방향 관련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간 갈등설 진화에 나섰다.
장 대표의 '당원 중심 정당'과 정 원내대표의 '국민 중심 정당'은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며 두 사람 사이에 이견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당은 당원의 뜻을 기반으로 국민의 뜻을 수렴하고 실현하는 정치적 결사체"라며 "당원의 뜻과 정당이 지향하는 국민의 뜻이 다를 수 없고 결국 당원 중심 정당과 국민 중심 정당은 본질적으로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응삼기자 us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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