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에 주택 공급 정책과 전월세 안정 대책을 논의할 여야 '3+3 협의체'를 제안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양당 정책위의장, 원내 정책 수석, 국토위 간사가 참여하는 여야 3+3 부동산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당정 협의로 민간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 방침을 정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법정 상한의 1.3배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면서도 "그동안 공공 정비 사업에만 한정하려던 규제 완화의 물꼬를 민간 영역까지 확대한 점은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민주당은 용적률 상향의 혜택을 전용 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에만 국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겉으로는 규제를 풀어주는 척하면서 뒤로는 갖가지 제약과 족쇄를 채워 넣는다면 시장에서 실효를 거둘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민간 정비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선 용적률뿐만 아니라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문제, 과도한 대출 규제 완화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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