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이재명 대통령이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의 과거 군사 쿠데타를 언급하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보복성 개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폐합의 '진짜 이유'를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고백'했다. 12·3 비상계엄에 대한 '징벌'로 육군사관학교를 대한민국에서 사실상 지우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에 충성하며 군인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 배움에 힘쓰고 있는 육군사관학교 생도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평생을 국가방위에 바친 대다수의 정예장교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며 "안보는, 백년대계인 사관학교 교육은 욱하는 감정으로 책임지라는 말로 지우고 말고 할 대상이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도 "탈영의혹을 받고 있는 국방장관을 시켜 갑자기 육사를 없애려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했다"며 "오늘 이 발언을 보니 육사출신들이 쿠데타했다는 이유로 보복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나라의 미래는 안중에 없고 그저 사적 보복감정에만 충실한 사람"이라며 "임기 5년 밖에 안되는 대통령이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보복의 목적으로 수십 년간 유지된 3군 사관학교 체재를 해체하는 것은 직권을 남용하는 것일 뿐 아니라 우리 헌법질서를 뒤엎는 위헌적 작태"라고 비난했다.
같은 당 조정훈 의원도 페이스북에 "과거 일부 육사 출신들이 저지른 쿠데타와 헌정질서 파괴의 책임을 오늘의 육사 생도와 장교들에게까지 씌우는 순간, 그것은 개혁이 아니라 집단 낙인"이라며 "국군통수권자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해 온 군인들을 잠재적 쿠데타 세력으로 의심하고, 그들의 명예를 정치적 개혁의 제물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적었다.
조 의원은 이어 "지금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 정말 오늘의 육사 생도와 장교들이냐"며 "아니면 특정 집단에 낙인을 찍고, 국민의 분노를 동원해 오랜 제도와 기관을 하나씩 허무는 대통령의 정치 방식이냐"고 반문했다.
권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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