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8곳 심사 완료
상임위 마다 대폭 증액
최민희 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중동 전쟁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가 7일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국회에 따르면 추경안을 심사하는 10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이날 오전 기준 8곳이 소관 부처에 대한 심사를 마쳤다. 상임위별 심사 과정에서는 고유가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 대전환’, 인공지능(AI) 산업 지원 등을 중심으로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6099억 6000만원 순증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예산 5597억 4000만원, 고용노동부 예산 502억 2000만원이 각각 늘었다.
세부 사업별로는 취약계층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에너지 바우처 사업에 67억 8900만원이 증액됐다. 또 전기차 등 무공해차 보급사업 2300억원, 가정용 태양광 지원 475억원, 공공기관 RE100 이행 지원 500억원, 햇빛소득마을 지원 23억 6500만원,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670억원 등 에너지 전환 관련 예산도 큰 폭으로 늘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487억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46억 6500만원 등 총 1733억 6500만원을 늘린 추경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주요 증액 사업에는 AI 반도체 실증지원 사업 1000억원, 수출입 관련 중소기업 위기 대응형 디지털·AI 전환 패스트트랙 지원사업 229억원, 민생안전 AI 서비스 긴급 실증 150억원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 TBS 운영 지원 예산 49억5000만원,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센터 설립 및 운영 사업 22억6700만원도 추가됐다.
다만 국민의힘은 TBS 지원 사업 등이 ‘전쟁 추경’ 명목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표결에 불참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반대표를 던졌다.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추경 정부안에서 1985억원을 증액했다. 대중교통 환급 지원 정책인 K-패스의 정액형 프로그램인 모두의 카드 환급 기준 금액을 50% 낮추기 위해 666억원을 늘렸고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지원 예산 459억 3800만원도 신규 반영했다. 청년월세 지원금액을 기존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기 위한 예산 650억원도 증액됐다.
이날까지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예산 규모는 최소 2조 678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날 심사를 마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4개 상임위 증액 규모 1조 6965억 5000만원에 이날 의결된 기후노동위·과방위·국토위 증액분을 합한 수치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전날 추경안을 의결했지만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과 관련해 정부 원안 4조8252억원 유지안과 7398억원 증액안을 함께 넘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최종 판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행안위 증액안까지 반영될 경우 전체 증액 규모는 3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반면 일부 상임위에서는 여야 이견으로 심사가 지연됐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소관 추경안은 정부안을 유지하기로 했지만, 국세청 추경안은 ‘국세 및 국세 외 체납관리단 설치’ 예산 증액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의결하지 못했다.
국회는 이날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본격 가동해 추경안 종합 심사에 들어간다. 여야는 이날부터 이틀간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 뒤 9일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10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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