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과감한 방안’ 주문에 후보지 분석 인력 등 투입 의지
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을 공급할 부지를 발굴, 분석하기 위한 조직을 별도로 신설했다. 홍지선 장관 취임 후 첫 조직 개편으로, 집을 지을 수 있는 후보지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1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의 체계적인 조사·발굴 및 후보지 관리 등을 추진하기 위한 공공택지조사개발과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공공택지조사개발과는 지난해 12월 신설한 주택공급추진본부장 산하에 설치됐다.
공공택지조사개발과는 앞으로 새 공공택지 후보지를 찾고 주택 공급이 가능한지, 혹시 개발을 제한하는 요인은 없는지 등을 분석하게 된다. 체계적인 후보지 분석시스템 구축·운영, 택지 후보지 우선순위 설정 등도 해당 부서의 주요 역할로 꼽힌다.
지금까지는 공공택지기획과에서 택지 발굴·분석뿐만 아니라 이후 택지 후보지에 실제 주택공급 계획을 수립하는 일까지 모두 담당했다. 택지 발굴은 실제 현장에 가서 살펴야 하는 일인 만큼 출장 등 ‘발품’이 많이 들어 인력 부족을 호소해왔다. 올해 1·29, 8·13 등 대책을 통해 태릉·과천 등 택지 후보지가 제시됐으나, 지역민 반대 등으로 지연되면서 사전에 개발 가능성을 면밀하게 따져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번에 택지 발굴·분석을 전담할 조직을 따로 만든 데는 인력 등 자원을 더 많이 투입하겠다는 국토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신규 택지에 관한 정보는 부동산 투기 움직임 등과 연관될 수 있는 만큼 보안이 핵심이어서 별도 조직으로 관리한다는 의미 또한 담겼다. 국토부는 지난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연루된 투기 의혹 이후 공공택지 관련 업무의 보안을 강화한 바 있다.
공공택지조사개발과 신설은 홍 장관이 지난달 23일 취임한 이후 단행한 첫 조직 개편이기도 하다. 지난달 29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한 홍 장관을 향해 “나라의 운명이 달렸다. 과감한 공급 방안을 고민하라”며 주택 공급 속도전을 주문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계각층에서 공공택지 후보지를 제안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에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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