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노선 선정 비율 극히 저조에도
경남도 등 관련 부서 ‘핵심 현안’인 탓에
다른 현안에 관심 둘 여력 저하 등 ‘우려’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화철도 반영 촉구 국회토론회 웹자보 일부. /허성무 의원실
정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가 계속 늦어져 지방자치단체 내 고충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예정이던 발표를 올해로 미뤘다. 신청은 전국 각지에서 봇물터지듯 하지만 6월 지방선거가 있는 만큼 지역 간 갈등과 선거 전 불필요한 오해를 예방하겠다는 성격이 짙었다. 하지만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발표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감감 무소식이다.
경남도는 현재 일반철도 11개 노선(총연장 788.4㎞, 개략 사업비 27조 3922억 원)을 국토부에 신청한 상태다. 이 중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화철도 △거제~가덕도신공항 연결선 △사천 우주항공선(진주~삼천포) △CTX-진해선(창원중앙역~신공항) 5개 노선(연장 245.41㎞·사업비 10조 1079억 원)을 중점 건의 사업으로 정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예산 배분 적정성 등을 고려해 인구가 많고 철도교통 수요가 큰 지역이 우선 고려된다. 이 탓에 전체 신청 내역 중 수도권 신청 계획이 절반가량 선정되면 나머지를 두고 비수도권 신청 노선이 각축을 벌인다.
경남도에서 11개 노선을 신청했다하더라도 핵심적인 한두 개 노선만 반영되는 셈이다. 두 개 이상만 반영돼도 자치단체로서는 ‘쾌거’라고 할 정도다. 현재 현실적인 목표는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화철도 최대 반영’이다. 그 외 추가 선정이 이뤄질지는 지켜봐야한다.
도는 이를 위해 2023년 시군별 사전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경남도 교통망 종합구상 용역, 도·시군·경남연구원·철도학회 등 실무협의단 구성, 철도 정책 포럼, 대통령 지역공약 제안·반영, 철도망 구축방안 토론회, 국토부 방문 설명 등을 이어왔다.
경남도청 전경. /경남도
지난 13일에도 도청 물류공항철도과 공무원들이 국회에서 관련 상임위 국회의원들을 만나 정부 계획 반영에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허성무(더불어민주당·창원 성산) 의원은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내세운 1순위 사업만 반영해도 예산 규모가 총 40조 원을 넘는다”면서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화철도는 창원시민을 비롯한 도민 21만 명이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등 열망이 응축된 사업인 만큼 꼭 성사되도록 정부 차원 협조를 당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노선은 국토부 발주로 한국교통연구원이 경제성(BC·비용 대비 편익)과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을 포함한 종합평가보고서를 낸 뒤 공청회를 열어 계획을 확정한다. 공청회 이후 고시는 형식적인 절차다. 한국교통연은 관련 보고서 초안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예산처 예산 협의 후 국토부 발표 결단만 남은 셈이다.
국토부 계획 발표 시기를 두고 8월이나 9월 등 의견이 분분하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2026~2035년까지 계획을 확정하는 것인만큼 올해 4분기 안에는 발표가 나야 한다. 이미 지난해 이뤄졌어야할 국토부 발표의 지연은 자치단체 업무 차질로도 이어진다.
도 관계자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도 사업이 최대한 선정되는 것이 현재로서는 핵심 현안이기에 물류·공항·철도 관련 또 다른 주요 현안에 신경을 쓸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이미 지난해에 났어야 할 발표가 해를 넘기고, 올해 4분기까지 미뤄진 것은 중대한 애로사항”이라고 말했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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