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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응해 농가 경영비 안정 정책을 지속 추진한다. 비료 가격 인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응이다.
전남은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지원사업을 올해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농협에서 비료를 구입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가격 인상분의 80%를 선 할인하는 방식이다.
지원 규모는 12만 3천500톤이며 총사업비는 98억 8천만 원이다. 재원은 정부와 지자체, 농협, 농가가 분담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농가별 지원은 최근 2년간 구매 실적을 기준으로 톤당 8만 원 수준에서 이뤄진다. 실제로 비료 가격은 할인 적용 시 일정 수준 낮춰 공급된다. 이번 사업은 중동 분쟁 등 국제정세 불안으로 비료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진 상황에서 추진됐다.
농업 지원 정책은 사후 보전 중심 구조가 많았지만, 이번 사업은 가격 단계에서 직접 개입하는 선제 할인 방식이 특징이다. 사후 지원과 가격 개입형 지원을 비교하면 체감 효과와 정책 전달 속도가 달라진다. 비료를 핵심 비용 단위로 설정하면 가격 변동과 구매 데이터가 관리된다.
정책 기능 기준으로 보면 가격 보조, 비용 안정, 생산 유지 지원으로 구분된다. 이를 성과 지표로 연결하면 농가 경영비 절감과 생산 안정성이 동시에 평가된다. 이러한 구조는 농업 정책을 단순 보조금 지급에서 가격 안정 시스템으로 전환시키며, 시장 변동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는 기반이 된다.
전남은 비료뿐 아니라 면세유 등 주요 농자재 가격 동향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또한 정부에 면세유 가격 상승분 지원을 건의하는 등 농가 부담 완화를 위한 대응을 확대하고 있다.
석태은 기자 society@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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