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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외 도피 범죄자, 반드시 국내 송환”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가 국내로 들어오면 즉각 송환한다. 본래 중앙 중심으로 운영되던 경찰 국제공조반이 올초 전국 시·도경찰청으로 확대됐다.

“국외 도피 범죄자, 반드시 국내 송환”

지난달 대구경찰청이 캄보디아에서 온라인 스캠(신용사기)에 일조하던 한국인 피의자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하는 모습. 대구경찰청 제공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가 국내로 들어오면 즉각 송환한다. 본래 중앙 중심으로 운영되던 경찰 국제공조반이 올초 전국 시·도경찰청으로 확대됐다.

대구경찰청 국제공조반은 올 3월 국제범죄수사계 안에 신설됐다. 국제범죄수사계는 피의자 또는 피해자가 외국인이거나 사건 대상자가 해외에 있는 범죄 전반을 수사하는 부서다.

현재 대구청 국제공조반에는 2명이 있다. 이들은 국외 도피 사범 검거 지원이나 첩보 수집, 해외 당국에 수사 단서 제공, 범인 국내 송환 등 업무를 맡는다. 더해서 우리나라로 도피한 외국인 사범을 해당 국가 경찰이 추적할 때 지원하는 등의 역할도 한다.

범죄의 지능화와 초국경화가 갈수록 심해지면서 대부분 범죄 양상이 국경을 넘나들고 있다. 특히 보이스피싱, 마약범죄, 각종 사기범죄 등의 범죄조직은 해외에 거점을 둔 경우가 부지기수다. 대구청을 비롯한 각 시·도청 국제공조반은 이러한 배경 속에 경찰의 국제공조 업무를 보다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됐다.

조경진 대구경찰청 국제범죄수사계장은 “초국가적 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 필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고 연관 범죄의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며 “그만큼 국제공조 업무도 중요성이 커졌는데 본청 담당 인력만으로 다 커버하기에 한계가 따르고 수사를 직접 하는 각 시·도청에 담당 팀을 배치하면 업무 효율성도 높아져 이런 배경에서 국제공조반이 생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인터폴 수배서는 널리 알려진 건 적색수배(수배자 체포·인도)이지만 유형만 9가지에 달한다. 청색(범죄관련자 소재 확인), 녹색(우범자 정보 제공), 황색(실종자 소재 확인), 흑색(변사자 신원 확인) 등이다. 특히 작년부터는 은색수배서(해외 유출 범죄수익 추적·환수)가 신설돼 시범운영 중이다. 국제공조반은 상황에 따라 적합한 수배서를 인터폴에 요청하게 된다.

대구청 국제공조반은 소액결제 문자를 악용한 사기로 필리핀 현지 경찰에게 조사를 받은 한국인 피의자를 이달 초 인터폴 적색수배를 통해 국내로 송환했다. 또 지난달에는 캄보디아에서 온라인 스캠(신용사기)에 일조하던 한국인 피의자를 송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공조반 관계자는 “요즘은 범인을 국내로 송환하는 경우가 달마다 나오는 것 같다”며 “범죄의 지리적 경계가 무너지는 경향이 세지는 만큼 경찰 수사 부서의 중첩성도 강해져 다른 부서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대구경찰청은 향후 국제공조 역량을 집중하고 업무체계를 고도화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조경진 계장은 “과거에는 범인이 해외로 도피하면 검거가 어렵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이제는 국제공조 시스템이 발전해 국외로 도피해도 추적과 검거가 가능하다”며 “국제공조반을 중심으로 인터폴, 경찰청 국제공조 부서, 국외로 파견된 코리안데스크, 재외공관 경찰주재관, 현지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국외 도피 사범의 소재를 신속히 파악하고 검거·송환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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