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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세청, 유명 유튜버 17명 세무조사해 239억 추징

지난해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유튜버 17명에 대해 과세당국이 239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1인당 평균 부과액은 14억원에 달했다.

국세청, 유명 유튜버 17명 세무조사해 239억 추징

지난해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유튜버 17명에 대해 과세당국이 239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1인당 평균 부과액은 14억원에 달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9~2025년 유튜버 기획 세무조사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방국세청은 최근 7년간 유튜버 84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 기간 동안 부과된 세금은 총 475억원으로, 1인당 평균 5억6500만원 수준이다. 해당 금액은 유튜브 방송 수입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벌어들인 모든 사업 소득에 부과된 세액을 포함한다.

세무조사 대상자 수는 2019~2022년 4년간 22명에서 2023년 24명, 2024년 21명, 지난해 17명으로 변화했다. 부과 세액은 2019~2022년 56억원에서 2023년 91억원, 2024년 89억원, 2025년 239억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조사 대상이 전년보다 줄었지만, 부과 세액은 2배 이상 늘었다.

국세청은 올해 2월에도 탈세 혐의가 포착된 유튜버 16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악성 사이버 레커 3개 업자, 부동산·세무 분야 유튜버 7개 업자, 허위·부적절 콘텐츠 유포 유튜버 6개 업자 등 총 16개 사업자가 포함됐다.

정태호 의원은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의 후원금 등 개별 수익에서 거액 탈세 사례가 계속 확인되고 있다"며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제도적 미비점을 계속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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