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규제도·꼼수도 본인이 만들어”
국민의힘은 21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겨냥해 집중 공세를 퍼붓고 나섰다.
특히 국민의힘 지도부는 물론 정책파트와 대변인단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17억원대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고리로 부동산 대출 규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들이 부동산 대출 규제로 힘들어하자 이재명 대통령께서 친히 해법을 내놓으셨다. 매도자 대출 더불어근저당”이라고 비꼬았다.
장 대표는 이어 “대출 풀면 투기한다면서 다 틀어막더니, 전세도 없어져야 할 사금융이라더니, 사업자 대출로 집 사면 처벌한다더니, 부동산 사내 대출도 해주지 말라더니, 규제도 본인이 만들고 꼼수도 본인이 만든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집 팔았다니까 진짜 판 줄 알더라’ 혹시라도 이런 건 아니겠지?. 시세 차익이 20억원이 넘던데 초과이익이니 국민과 나누시면 어떨까요?”라고 적었다.
정희용 사무총장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집값을 잡겠다며 국민에게는 대출의 문을 굳게 걸어 잠가 놓고 정작 본인은 사적으로 거액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자신이 만든 규제를 스스로 형해화한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국민이 빚내서 집 살 자유는 ‘투기’로 몰고, 대통령은 빚을 내주며 집을 파는 기막힌 이중잣대”라고 가세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 대통령을 향해 “구체적인 자금 조달 구조와 근저당권 설정 경위에 대해 국민 앞에 투명하게 설명하고, 과도한 대출 규제로 정상적인 주택 거래마저 빼앗긴 실수요자와 국민께 사과하라. 실수요자의 발목을 잡는 가혹한 대출 규제를 즉시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김태규(울산 남구갑)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매수인이 실제로 치른 돈은 계약금을 빼면 사실상 한 푼도 없다는 뜻이다. 매수인은 같은 단지에 집을 가진 다주택자여서 이재명 정부 규제상 은행 대출조차 0원이다. 결국 세입자의 전세보증금과 대통령 부부의 근저당으로 집값을 다 메운 셈”이라고 지적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해당 단지는 이달 말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앞둬 자칫 현금청산 대상인 이른바 ‘물딱지’가 될 수 있었다”며 “결국 대출 규제에 막히자 재건축 가치와 29억원의 매매 가격을 지키기 위해 선등기·후잔금이라는 금융 꼼수를 동원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평범한 국민은 거액의 잔금을 몇 달씩 외상으로 남겨둘 여유가 없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당장 관저에 살고 있다”며 “자신의 부동산 거래에는 금융 유연성을 동원하면서 국민에게는 규제 원칙만 들이대는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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