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인식·전담인력 부족…유출 대응체게 강화 필요성↑
개인정보 활용조사…“AI 대응 개인정보보호 기반 강화”
편의점에 설치된 폐쇄회로TV(CCTV) 영상 화면.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국민 10명 중 9명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대응체계 강화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7일 발표한 ‘2025년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 조사’에 따르면 성인 93%, 청소년 95.7% 등 국민 대다수가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를 활용한 인공지능(AI) 기술이 일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비율은 성인 81.1%, 청소년 90.4%를 보였다.
이번 조사는 공공기관 1200곳, 종사자 수 1인 이상 기업체 6000곳, 만 14세 이상 79세 이하 내국인 3000명 등 공공기관, 민간기업, 국민을 대상으로 방문 면접조사 및 온라인 조사로 진행됐다.
성인, 청소년 모두 개인정보 보호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면서도 권리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등 정보 주체의 권리를 알고 있다는 응답은 성인 37.4%, 청소년 38.5%에 불과했다. 서비스 이용 시 개인정보 처리 동의 내용을 확인한다는 응답은 성인 54.4%, 청소년 47.7%였다.
아동·청소년의 잊힐 권리 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성인 31.6%, 청소년 25.3%로 상당히 낮았다. 다만, 청소년의 70.1%가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해 관심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개인정보를 이용한 AI 기술을 활용하는 공공기관은 전체의 1.6%에 불과했다. 종사자 300인 이상 민간기업 중 1.2%만 개인정보를 활용한 AI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 활용 인공지능(AI) 기술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 (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응체계 조사에서는 대다수의 공공기관(96.4%)은 유출 대응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민간기업은 5.0%에 그쳐 공공기관과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공공기관은 개인정보 관리를 위해 ‘내부 관리계획’, ‘접근권한 관리’, ‘암호화’ 등의 조치를 주로 이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민간기업은 내부에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기보다는 ‘악성프로그램 방지’, ‘물리적 보호조치’ 등 단편적인 조치를 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모두 ‘별도의 안전성 확보 조치가 없다’는 응답이 계속 감소해 보호조치 이행이 확산하는 흐름인 것으로 관측됐다.
이런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공공기관 35.1%, 종사자 300인 이상 민간기업 23.4%였다. 어려움의 주요 원인으로는 ‘인력 부족’, ‘절차의 복잡성’, ‘관련 법률 이해의 어려움’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모두에게 공통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반영하듯 개인정보 보호 전담 인력은 부족했다. 공공기관은 평균 0.29명, 민간기업은 평균 0.34명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인력이 제한적이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함께 고려한 정책 추진’에 대한 수요가 공공·민간 모두에서 높게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 서정아 기획조정관은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은 높은 수준이나 정보 주체 권리 행사에 대한 이해와 현장의 인력 여건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AI 확산에 대응하여 개인정보 보호 기반을 강화하고 안전한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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